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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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소식: <21세기 중국정치> 드디어 출판되다 !!!
 중국정치연구실  | 2008·02·26 16:51 | HIT : 10,747 | VOTE : 1,052 |

 

 <21세기 중국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폴리테이아, 2008) 드디어 출판되었다. 이 책은 4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와 서문은 아래와 같다.

              21세기 중국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 미래


      제 1 부: 배경과 역사

제1장 서론: 중국과 중국사회, 중국정치

제2장 역사: 중국정치의 역사적 배경


      제 2 부: 이념과 제도

제3장 이데올로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중국적 사회주의 

제4장 이데올로기: 세계화시대의 중화민족주의

제5장 정치제도: 중국의 당-국가제도 (I)

제6장 정치제도: 중국의 당-국가제도 (II)

제7장 권력구조: 중국공산당과 권력엘리트 변화 


      제 3 부: 정책과 전략

제8장 개혁개방의 배경: 마오쩌둥 시대 유산

제9장 덩샤오핑의 역사적 노선전환과 발전전략

제10장 경제개혁의 이론과 실제

제11장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제12장: 경제발전과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제13장: ‘성공의 역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분출

제14장 천안문사건과 신권위주의 정권 등장

제15장 자오쯔양(趙紫陽)과 중국 개혁정치의 한계


       제 4 부: 이론과 전망

제16장 ‘성공의 역설’과 정치개혁 논쟁

제17장  결론: 민주화의 도전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서  문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기에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은 ‘사회주의의 대실패’와 ‘역사의 종언’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중국적 사회주의는 1989년 천안문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체제위기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개혁개방을 통해 과감하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고도성장의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성공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적 사회주의의 놀라운 성공이 중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이 책의 주제는 바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만들어 낸 ‘성공’과 그 성공에 수반되는 ‘위험’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중국적 사회주의는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으로 고도성장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중국사회의 산업화-도시화-현대화-세계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바로 그런 성공이, 그리고 그런 성공에 수반되는 불균등 발전전략의 부작용이 역설적으로 중국적 사회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적 사회주의의 성공이 중국적 사회주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성공의 역설’을 규명해 보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의 역설’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중국적 특수 현상은 아니다. 박정희시대의 한국, 장징궈(蔣經國)시대의 대만과 같은 개발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들이 중국보다 먼저 경험했던 역사적 현상이다.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권위주의 정치를 정당화했지만, 개발독재가 이룩한 경제발전이란 성공이 민주화의 도전을 산출하여 역설적으로 권위주의 발전국가를 위협하는 역사적 사례는 한국과 대만은 물론이고 다른 발전도상국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가에서 ‘성공의 역설’로 민주화의 도전이 증폭되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진보가 만들지는 것이 역사적 추세라면, 21세기 중국도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경제발전의 성공으로 민주화의 도전이 증폭될 것이고, 그에 따라 결국 탈 사회주의와 중국식 민주주의를 찾아가게 될  것이란 명제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비약적 발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이 책은 지난 2006년에 출판한 필자의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의 쌍둥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이 21세기에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21세기 중국정치]는 개혁 개방의 성공이 만들어 낸 민주화의 도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저작은 경제발전과 국내 정치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필자의 1997년 저작인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의 후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중국정치론]에서 필자의 관심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적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중국적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덩샤오핑의 신권위주의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개혁 개방정책이 경제발전이란 성과물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실 중국은 1990년대에 천안문 사태의 충격과,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이 초래한 세기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경제발전을 성취해 냄으로써 중국적 사회주의의 생존력과 적응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중국적 사회주의의 뛰어난 위기 대응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중국적 사회주의가 개혁개방을 통해 이룩한 ‘성공’이 중국의 경제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가 다시 중국적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성공의 역설’이 성립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1997년 저작물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 즉,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에 중국적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공의 내용과, 그 성공이 가져온 중국 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이 당면한 ‘성공의 역설’과 민주화의 도전을 규명하고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를 조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중국정치]는 1997년 저작물의 연속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필자는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그리고 민주화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주목하면서 ‘성공의 역설’이 중국에서는 어떤 정치적 드라마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중국을 고립적· 독립적· 개별적 존재로 보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근대화 · 현대화라는 보편적 역사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과 부강한 민족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중국도 한국이나 대만의 개발독재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성공이 민주화의 도전을 증폭시키는 ‘성공의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도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의 선택과 대응이 반드시 한국이나 대만과 같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구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선택과 대응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에서 경제발전과 현대화라는 공통적인 도전에 직면한 중국적 사회주의의 선택과 대응이 무엇이고, 그런 선택과 대응이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와 중국의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남길 것인가를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사불동이리동 (事不同而理同)이란 말이 있다. 사물의 구체적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다는 내용이다. 사회과학자로서 필자는 이 말을 늘 염두에 두고 학문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과학자의 기본 목표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배후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이치, 또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보편적 이치와 원리는 현상과 사물의 특수성, 개별성을 통해서만 구현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치에서도 보편적 이론과 특수하고 개별적인 실재가 어떻게 결합되고 표출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1992년의 졸고 [중국혁명사]에서 근대화란 보편적 도전에 직면해 왜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했는가를 밝혀 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21세기 중국정치]에서는 중국이 당면한 또 다른 보편적 도전, 즉 개혁 개방의 성공이 만들어 낸 민주화의 도전에 중국의 선택과 대응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자는 중국정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론과 실재의 종합적 이해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각종 강의와 세미나를 조직 운영하였고, 각종 연구 프로젝트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추진해 왔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룬 문제의식과 토픽들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10여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개혁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강연,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의 토론을 거쳐 조금씩 수정 보완 완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필자 단독의 작품이라고 하기 보다는 필자와 학문적 교감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필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가 모아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필자는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 동학들의 연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필자의 대학원 세미나와 학부 강의에 참여했던 수강생들, 그리고 필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필자와 교감을 나누었던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질의자로 부터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았다.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과 코멘트는 언제나 필자를 긴장시키고 필자의 문제의식을 예각화하도록 자극하였다. 특히 필자는 이들과의 토론을 통해 복잡하고도 때로는 난해한 사회과학적 이론이나 중국적 특수성을 평이하고도 단순 명료한 용어와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원고를 작성하면서도 필자는 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마음으로 쉽고 일상적인 용어로 주요 개념과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가급적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과 주장은 최소화하면서도 이론적 함의를 내포한 역사적 서술과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 이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이론을 생각하게 하는 경험적 분석과 설명을 시도했고, 역사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제도를 통해 중국적 특수성과 개별성을 들어내 보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특수성과 개별성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이론, 경제발전과 정치개혁, 민주화의 역동적 이론의 의미를 모색해 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필자의 의도와 소망이 이 책에서 얼마나 잘 표현되고 실현되었는지는 이제 독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책을 통해 중국정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중국정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만을 바랄뿐이다.         


이 책의 원고를 작성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필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과 기관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필자 곁에서 말없이 필자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늘 필자를 격려해 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필자의 제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길재 교수와 이정남 박사는 물론이고 출판 막바지에 제 일처럼 원고를 일일이 챙겨준 나영주 박사, 지병근 박사, 김수현 박사, 서헌주 박사의 노고에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필자가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간 지난 2-3년, 필자의 조교로 온갖 궃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 준 이상원, 신소연, 김혜진, 강수정과, 그리고 이 책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해 모든 잡다한 일을 도맡아 처리해 준 김진용군에게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편집과 출판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한 박상훈 박사와 폴리테이아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안암동 연구실에서


                                           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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