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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성격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38 | HIT : 9,278 | VOTE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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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성격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성격        
                  - 1982년 헌법과 4 차례의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서 진영 (고려대 정경대 교수)

  
                                         목     차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두개의 헌법, 두 개의 중국
                   1) 건국과 1949년 공동강령
                   2) 1954년 헌법과 1982년 헌법
                   3)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중국

          2. 1982년 헌법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국가기구의 정비
                   1) 1882년 헌법의 구성과 특징
                   2) 1982년 헌법과 국가기구의 정비 
                   3) 1982년 헌법과 체제개혁

         3. 1982년 헌법에 대한 1988년, 1993년, 1999년 수정 작업
                   1) 1988년 4월의 1차 헌법 수정
                   2) 1993년 3월의 2차 헌법 수정
                   3) 1999년 3월의 3차 헌법 수정

         4. 2004년 3월의 4차 헌법 수정안- 배경과 과정, 그리고 내용
                   1) 4차 헌법 수정 배경과 과정
                   2) 4차 헌법 수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칭다오 토론회
                   3) 4차 헌법 수정 내용-13개 항목

             5. 결언: 개혁개방과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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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에 개최된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는 1982년 헌법에 대한 4번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1982년 헌법에 대한 4번째 수정안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지난 2003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제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이 제안한 이른바 ‘3개 대표론’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명문화하는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국공산당 당 장정에 삽입된 3개 대표론은 헌법에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3개 대표론을 헌법에 새로운 국가지도 이념으로 첨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사회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사영기업가들의 권리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1982년에 기존의 마오쩌둥 시대 헌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새로운 개혁 헌법을 마련하였다. 1982년의 개혁 헌법은 사실상 개혁시대의 정신과 정책 노선을 반영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마오쩌동 시대의 헌법과  체제도 다르고 정신도 다른 헌법이었다. 1982년 헌법은 개혁 개방이란 새로운 시대에 국가 성격과 이념을 밝히고,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한 비교적 법률적 체제가 완비된 헌법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이 점차 확대 심화되고, 중국 사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부각되면서도 기존의 헌법과 중국 사회의 현실간의 충돌이나 괴리가 표출되면서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1982년 헌법에 대해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분적 헌법 수정이 추진되면서 개혁정치로 인해 발생한 중국의 변화를 헌법 체제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1982년의 헌법의 성격을 분석하고,  1982년 헌법에 대한 4차례에 걸친 헌법 수정을 분석함으로서 개혁정치와 중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1)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2) 개혁개방시대의 대표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82년 헌법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3) 1982년 이후 모두 4차례의 개정안중 88년 93년, 99년의 수정안을 간략히 소개하고, (4) 2004년도의 4번째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헌법 개정 과정과 문제점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 위의 논문 전문은  <동아시아연구>  8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4년 6월), pp. 9-40을 참고하거나, 또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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