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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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힘 :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권력구조의 변화’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44 | HIT : 12,237 | VOTE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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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힘 :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권력구조의 변화’  

                <논문 차례>


      I.  문제의식과  논문의 주제

     II.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구조 변화-12대 당장과 개혁개방시대 공산당

    III.  1982년 이후 당장과 당 조직 및 성격의 변화

   IV.  중국 공산당과 권력 엘리트의 구성과 성격 변화

    V.  사례 연구: 후진타오체제의 등장과 중국공산당의 변화

    VI.  중국 공산당의 힘- 두개의 정책노선과 두개의 중국 공산당

         <참고 자료>

 

  I. 문제의식과  논문의 주제


      문제의식:  ‘중국공산당의 힘’은 무엇인가. 중국 혁명의 승리를 견인해 낸 중국공산당의 힘, 오랜 전쟁과 혼란 끝에 마침내 건국과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힘, 그리고 개혁 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을 실현,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중국의 건설을 주장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힘’은 무엇인가.  그런 중국공산당의 힘은 21세기의 민주화 도전에도 역시 유효할 것인가

 

        가    설: 중국공산당의 힘은 전형적인 레닌주의 전위당의 기본 구조와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하며, 그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자기 혁신과 시대적 적응력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공존, 엘리트 정치의 틀 안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상호 경쟁과 견제를 용인하는 정치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된다.  

 

   논문의 주제: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통해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중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덩샤오핑의 개방적 리더쉽과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역할, 구성에 대한 전면적 자기 변혁 노력의 결과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한 예비적 시도로 개혁 개방시대 중국 공산당과 권력 엘리트 구조와 성격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역사적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여 그 때마다 과감한 노선전환과 자기 변혁을 추진하여 치열한 역사의 시험대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중국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된 이후에도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역사적 과제에 당면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혁명정당으로부터 집권정당으로 전환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인재를 흡수하고, 사회주의적 개조와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혁명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농촌지역과 농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농민 혁명의 정신적· 인적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일반 당원과 당 간부들의 구성과 성격도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1978년 개혁개방에로의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면서 덩쌰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개방파들은 한편으로는 정풍운동과 간부의 4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과 국가기관 내부에서 문화혁명 좌파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문화대혁명시기에 숙청당했던 구 관료 등을 복권시키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당과 국가의 기구를 재편하고, 새로운 인재를 대폭 받아 들여 중국공산당과 권력 엘리트의 성격과 구성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런 점에서 1982년의 당 대회는 개혁 개방을 지도해 나갈 당 조직과 새로운 간부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파지도부의 철학과 행동 방향을 반영한 것이 12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1982년 당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2년 당장에 반영된 당 조직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 위의 논문 전문은  [동아시아연구] 제9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 교육연구단, 2004 ) 9-35를 참고하거나, 또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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