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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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05 | HIT : 9,337 | VOTE : 847 |

1. 9기 4차회의의 진행 및 의제

1) 의사일정

 3월5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된 9기 전인대 4차회의는 전인대의 통상적인 권한과 업무에 해당하는 의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0차 5개년계획'에 관한 사안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수정 등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의제가 상정되어 검토, 비준되었는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다. (인민일보 3월5일, 『9기 전국인대 4차회의 의정』)

(1) 朱鎔基 총리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계획> 보고 심사 비준
(2) 曾培炎 국가발전계획위원회주임의 <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0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초안> 보고와 심사, 비준
(3) 項懷誠 재정부부장의 <2000년 중앙 및 지방예산집행상황 및 2001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 보고,    심사.
   <2000년 중앙예산 집행상황> 보고, <2001년 중앙예산> 비준
(4) 李鵬 전인대상무위원회위원장의 <전인대상무위원회 업무에 대한 보고> 심의
(5)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제청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초안)> 심의
(6) 肖揚 최고인민법원원장의 <최고인민법원 업무에대한 보고> 심의
(7) 韓 濱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에대한 보고> 심의
(8) 제9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위원의 보선.
(9) 기타

2) 주요의제 
  
상기한 전인대의 의사일정 중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0차 5개년계획'(10·5계획)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수정'을 주목할만하다. 여기서는 이 두 의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1) 10·5 계획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 요강에 관한 보고'(10·5 계획)는 첫날 朱鎔基 총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전인대의 첫 번째 의제로 상정된 것이다. 이날 朱鎔基 총리는 제9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 목표를 제9차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한 것보다 약간 낮은 약 7%로 잡았다.
또한 국민경제의 빠른 발전 속도를 유지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과 그 효과의 구현,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의 제고 등을 통해 2010년에는 GDP 규모를 2000년 대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향후 5년간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이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삼아 구조조정, 개혁개방 박차, 과학기술 향상, 생활수준 제고,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수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제정과 실시는 대외개방의 방침에 대한 관철과 외상(外商)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중외합작기업법에 대한 적절한 수정은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WTO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인민일보 3월15일, 『9기전인대법률위원회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결과의 보고』)

  ① 현행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 2조제2항은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 법령과 상관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용어에 근거하여 법률, 법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상관규정과 일치하기 위해 법령과 상관조례를 법규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로 고칠 것을 건의했다. (수정결정초안 제1조)
  ② 현행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6조제4항의 노동자의 고용, 해고 등의 방면에 대한 규정은 이후 제정되는 외자방면법률의 규정을 참조하여 보충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이 항을 "합영기업노동자의 고용, 사퇴,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은 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수정결정초안 제2조)
  ③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에 노동자는 법에 근거하여 노조를 세우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외합자기업경영법 중에도 이러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한 조(條)의 규정을 추가하기를 건의했다. "합영기업의 노동자는 법에 근거하여 노조를 세워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합영기업은 자신의 기업의 노조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수정결정초안 제3조)
  ④ 현행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 제8조제4항은 합영기업의 각 보험은 중국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  "중국의 보험회사"를 "중국내 보험회사"로 수정하였다.(수정결정초안제4조)
  ⑤ 현행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4조는 각 측의 분쟁 발생시 단지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중재로 협의에 도달치 못한 경우, 혹은 합영기업계약에 중재조항을 넣지 않은 경우에도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합영 각측은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나 사후 서면중재협의를 못 이룬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건의하였다. (수정결정초안 제7조)

3) 반응

중국의 인민일보는 개막부터 폐막까지 전인대의 회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사론과 평론원 평론을 통해 이번 전인대의 의제와 성과를 평가했다. 3월5일자 社論 「新世紀, 新形勢, 新任務」 , 3월8일자 評論 「발전을 주제로 한 전략사상을 장기적으로 견지하자」, 3월16일자 社論 「신세기현대화건설창설의 신국면」 등을 통해 개혁개방의 추진과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홍콩과 마카오 반환 등 9·5 계획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성과에 기반한 현대화 건설의 제3단계 목표 즉 새로운 세기 중국이 나아갈 바를 밝힌 것이 10·5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전인대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세기의 도전을 맞이한 중국의 전략을 제시하고 '신세기 현대화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3월5일 社論, ;인민일보 3월8일 評論, ;인민일보 3월16일 社論)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전인대의 개막을 보도하면서 특히, 朱鎔基 총리 보고의 '제10차 5개년 계획'에 주목하였다. WTO 가입 준비, 연 7% 경제성장률 유지, GDP 배증(倍增), 도시 실업률 억제, 서부대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총리보고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요미우리신문 3월6일, 『중국전인대개막 '신5개년'으로 연7% 성장목표』)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당면한 도전들은 도농간, 연해와 내륙간 격차와 심각한 부패이다. 이러한 도전들을 대처하고 전인대에서 제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견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3월19일 社說, 『중국전인대-결국 격차와 부패가 문제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전인대 의제 중 <최고인민법원 업무에대한 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업무에대한 보고>에서 상당수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결과에 주목했다. 15일의 일정에서 10·5 계획에 대해서는 97.7%의 찬성, 2.3%의 반대·기권을 표시한 대의원들이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에 대해서는 반대 584명, 기권 332명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총32.8%에 달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에 대해서도 총30.0%의 대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다. 이는 대의원들이 검찰과 법원의 부패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에 '고무도장'이라고 불렸던 전인대가 나름의 감독기능을 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成思危 부위원장이 전인대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감독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과 李鵬 위원장의 폐막연설 등에 반영되었다.


2. 10·5 계획

朱鎔基 총리가 발표한 공작보고 `제 10차 5개년계획 요강'(10·5 계획)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0차 5개년 계획 제정과 관련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건의'를 기반으로 국무원이 작성하여 전인대에 상정한 것이다. 朱鎔基 총리가 보고한 10·5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민일보 3월17일, 『10차 5개년계획 보고』 중문全文 자료)
(인민일보 3월5일, 『10차 5개년계획 보고』 영문자료)

1) 9·5계획의 성과에 대한 회고
 
지난 5년간 각 방면에 걸쳐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우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급속한, 그리고 건전한 발전, 전면적인 경제체제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1차적 수립, 국유기업 체제의 개혁, 자본, 기술, 노동 등 요소시장의 급속한 발전, 금융과 주택제도, 사회보장제도, 정부기구 개혁 등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대외개방과 대외경제의 측면에서도 개혁이 지속되어 수출상품 구조개선, 투자환경 개선, 외환보유고 증가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인민생활 개선,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 또한 중요하며 9년제 의무교육의 시행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 회복도 9·5계획기간의 성과이다.
제9차 5개년계획을 완수하여 우리는 현대화 건설 제2단계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였고 제10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제3단계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의 목표와 지도방침
 
제10차 5개년 계획 요강은 국민경제의 비교적 빠른 발전 속도 유지, 전략적 경제구조 조정의 효과 달성,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 제고로 2010년 국내총생산을 2000년 대비 배로 증대하는 기반 조성 등을 향후 5년간의 경제,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벽화,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취업문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과학기술과 교육발전 및 국민 자질 향상, 정신문명 건설과 민주주의 법제 건설의 발전 등도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한 주요 지도방침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효율의 제고라는 전제하에서 비교적 빠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예상 목표는 약 7%로 잡았다. 이는 제9차 5개년 계획에서 실제 도달한 것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산업구조 최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高)신기술과 실적 선진기술을 통한 전통 산업의 개조 △신기술 발전을 통한 정보화 △수리, 교통, 동력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강화와 자원전략 수립 △현대적인 서비스업 발전 추진은 구조조정의 관건이다.
또한 서부대개발 추진과 지역간 조화 발전, 국토 녹색화 조성. 이를 위해 이미 국무원이 발표한 서부대개발 정책에 재정투입을 확대한다.
과학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개발을 위해 △9년제 의무 교육과 직업, 성인교육을 통한 교육의 선행 발전 △인재양성과 유치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개혁 강화와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국유기업 개혁 △전력, 철도, 민항, 통신 등에 경쟁체제 도입 △ 다원화된 집단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기업과 개인경제의 발전 지원 △시장경제 질서 규범화를 위한 법률, 법규의 엄격한 집행을 추진한다.
자본시장도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통제의 강화 및 세무와 금융 개혁, 인민폐 안정, 국유 독자 상업은행의 개혁, 증권시장 규범 확립 △ 대외개방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준비와 과도기 사업의 촉진 등을 실행한다.
인민생활 개선 사업과 사회보장제도의 조속한 완성을 통해 국유기업 실직자와 퇴직자 등의 기본 생활비 및 양로금을 적시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최저생활 보장제도,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한다.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저소득자 등 주민 수입 증대 △다양한 수입분배 방식의 실시 △소비구조 조정 및 소비환경 개선도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발전전략을 위해 △계획출산, 저출산의 유지 △자원 보호 및 합리적 이용 △생태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신문명 및 민주법제 건설과 국방건설에 관해서는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통해 인민을 교화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정신을 고취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매체를 발전시키고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주의 법제 건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법률체계를 완성해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방과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를 목표로 국방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국방능력을 강화하며 국방과학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권을 확보한다.


3.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1) 역대 전인대 원문자료

2) 역대 전인대 요약 및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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