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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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澤民 주석의 북한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05 | HIT : 4,192 | VOTE : 706 |

    1.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于洪君 대변인은 2001년 8월 27일에 江澤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正式 友好 訪問)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도  같은 날 저녁 시간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江澤民동지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북한)를 공식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장쩌민 주석의 북한 공식 방문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5월과 금년 1월 두차례에 걸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도 있고, 또 지난 92년 한중수교이후 불편했던 양국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내외에 선언하기 위해서도 장쩌민주석의 공식 방문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사실 장쩌민 중국국가 주석의 북한 공식 방문은 1992년 4월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이 김일성 주석의 80회생일(4.15)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이후 9년만의 일이고, 장 주석이 1990년 3월 총서기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후 11년만에 성사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장쩌민 주석의 북한 공식방문은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의의 회복을 내외에 선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부활되었음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사실, 장쩌민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김정일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후에 개최되었고, 또한 북미협상과 김정일의 서울 답방, 그리고 장쩌민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성사되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시 신정권의 등장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이 과거의 포용정책에서 보다 보수적인 억제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이런 미국의 억제와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크게 훼손되었던 북방 3각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인 협력체제를 재구축할 필요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필요했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정상화와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쩌민의 북한방문과 장쩌민-김정일 정상회담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 또한 북방 3각관계의 회복과 북. 중 협력관계 발전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도 자신들의 체제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보다는 장기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 3각 관계의 부활이 곧 냉전시대와 같은 미국-일본-한국에 대한 북방 3개 국가의 적대적 관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이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된 필자의 컬럼 동아 금요포럼을 참조할 것)  

     2. 공식 방문 일정과 주요 토의 내용

     다음은 국내외 신문 및 중국과 북한의 공식 발표등을 기초로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과 주요 토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1) 장쩌민 주석  출국 및 평양 도착, 그리고 정상회담 (9월 3일)

     o 장쩌민 주석 북한 방문 북경 환송회: 인민대회장

     -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을 환송하는 모임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고, 여기에는 리펑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후진타오 (胡錦濤) 국가 부주석등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당연히 장쩌민 주석을 수행하는 주요 인사들도 모두 참석했다.

     *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단의 주요 수행원에는 당과 국무원에서 외교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첸치천(錢其琛) 국무원 부총리,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기도 하는 쩡칭훙(曾慶紅) 공산당 조직부장, 궈보슝(郭伯雄)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강(王剛) 공산당 중앙판공실 주임, 다이빙궈(戴秉國) 당 대외연락부장, 류화추(劉華秋) 당 외사판공실 주임, 그리고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王? 寧,외교부 부부장 王毅,대외무역부 부부장 安民,철도부 부부장 劉志軍,장쩌민 총서기 비서실 주임 賈廷安등이 포함되었다.

     * 이들 장 주석 수행원 중에서  쩡칭훙 당 조직부장과 다이빙궈 당 대외연락부장은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각각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총비서를 만났던 인물이다 

     o 장쩌민주석의 평양도착 및 김정일 공항 영접

     - 장쩌민 주석 일행의 12시 15분 순안 비행장 도착 모습,  김정일 위원장 영접과 수십만 평양 주민들의 연도 환영 모습이 평양방송 및 중앙 TV로 보도

     * 장 주석의 공항 도착 성명 요지: 중국과 조선의 유구한 우의 친선관계를 강조하고, 방문기간 동안 김정일 총서기와 조선 지도자들과 새로운 세기의 중국과 조선간 우의관계와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양국간의 전통적 우의와 협력 증진은 양국간의 공동 번영과 발전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江澤民總書記在平壤機場發表書面講話," 9월 3일자 人民日報)

     o 정상회담 : 단독 및 전원회의

     - 장쩌민 주석의 숙소로 알려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장쩌민-김정일 단독회담 과 수행원들이 참석한 전원회담의 형식으로 진행

     * 북한측 참가자: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강석주, 지재룡, 최진수
     * 중국측 참가자:錢其琛, 曾慶紅, 郭伯雄, 王剛, 戴秉國, 劉華秋, 王毅 등

     * 정상회담 토의 내용:

     - 북한측에서 발표한 장쩌민 주석 북한 방문 관련 '상보'에 의하면, " 두 나라 최고수뇌의 상봉과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 형편들이 호상 통보되고 조-중친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해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들이 교환됐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폭넓은 견해의 일치했다"면서 "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세기에도 계속 활력 있게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하다"고 강조했다.

     - 또 한편, 정상회담에서 "김정일동지는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세 가지 대표에 관한 사상, 노선과 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맞고 인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찬양하였다. 여기에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조선반도 정세발전과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북. 남 쌍방의 노력과 특히 북. 남 관계 개선을 위하여 조선이 취한 최근의 조치를 평가하고 지지했으며 조선이 미국 유럽동맹 등 여러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천명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측은 북한에 대해 식량 20만t 과 디젤유 3만t을 무상원조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장 주석 방북 관련한 `상보' 요약문)   
    

     o 김 위원장 주최의 장 주석 환영 연회

     - 김정일은 이날 저녁 목란각에서 장쩌민 주석의 북한 공식 친선방문 환영 연회를 주최;

     *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주석의 연회석상 연설 개요:

     - 김 위원장 연설: “양국의 친선협력 확대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 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 친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
 
     - 장 주석 답변: 중국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선린우호를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한다는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최근년간 당신들이 경제를 복구하고 대외관계를 확대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새롭고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치하 (金正日 위원장과 江澤民 주석 宴會 연설)


     (2)  장쩌민 주석과 김영남 위원장 및 홍성남 총리 회견 (9월 4일)

     o 김영남 위원장 및 홍성남 총리와의 회견

     - 장 주석은 북한 방문 이틀째인 이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홍성남 총리와 회견

     * 중국측 참석자: 錢其琛 부총리, 曾慶紅당 서기, 郭伯雄 부참모장, 王剛 주임, 戴秉國부장, 劉華秋주임, 그리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 王國章等.
     * 북한측 참석자 : 趙昌德 부총리,白南舜외무상,李光根무역상,金秀學 보건상, 그리고 북경주재 북한 대사 崔鎭洙等. 

     o 장쩌민 주석의 회견 내용: 

     -  장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하에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연속적인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치하하면서 다시 한번 양국 우호관계는 한반도와 지역적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장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 형성된 새로운 국면을 지지한다 강조  특히, 중국은 남북한간의 대화와 관계개선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조선 노동당과 정부가 제시한 모든 합리적 주장과 건의를 지지한다고 역설


     - 이에 대해 김영남 위원장과 홍남순 총리는 장쩌민 주석의 방문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홍순남총리는 조선의 국내경제건설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무상 원조에 감사를 표시 ( 江澤民會見金永南委員長和洪成南總理: 9월 4일 인민일보)

    o 장 주석의 오후 일정: 

     -고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살던 옛집, 만경대 소년궁, 인민대학습당, 조. 중우의탑 등 방문

    o 김정일·강택민, 9.4 대집단체조 관람

     - 이날 저녁에 김정일-장쩌민의 비공식 회담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저녁시간에 평양 능라도에 있는 5·1경기장에서 10 만명이 벌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인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김정일 위원장과 장 주석이 동행 관람

     (3) 장쩌민 주석 귀국 및 평가 (9월 5일) 

      - 출국 당일 9월 5일 오전에 장쩌민 주석은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 및 유학생을  접견

     o 환송 행사

     - 김정일 위원장은 정오께 백화원 영빈관을 찾아가 장 주석과 함께  평양 근교 타조 농장을 방문하고 순안 비행장까지 동행:

    - 장주석은 이날 오후 3시 특별기편으로 평양을 떠남. 귀국 기내상에서 장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감사의 전문 발송 


     3.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 성과 보도와 평가

     o  장쩌민 주석 북한 방문 성과에 대한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 기자회견:
 
     - 장쩌민 북한 방문단이 귀국 직후 북경 소재 중국공산당 對外連絡部 본부에서 짱 주석을 수행했던 다이빙궈(戴秉國)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부부장, 그리고 부비서장 劉洪才등이 내외신 기자회견에 참석, 장 주석의 북한 방문 성과를 소개:

     * 다이빙궈부장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양국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繼承傳統,面向未來,睦? 友好,加强合作”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 왔고 남북한 대와와 관계개선을 지지했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주장; 

     * 왕자루이 부부장은 장쩌민 주석이 방문기간동안 김정일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고, 공동성명은 없다고 확인. 또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국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바라며 답방 시기는 남북 쌍방이 결정할 일”이라고 반응.(中聯部擧行新聞發布會介紹江總書記訪朝成果: 9월 6일자 人民日報)

      -인민일보 9월 6일자 사설 "爲了友誼  爲了和平―熱烈祝賀江澤民總書記訪朝圓滿成功"에서 중국과 북한관의 우의관계가 완전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의 성과를 높이 평가 (인민일보 9월 6일자 사설)

     o 북한의 보도와 평가:

     - 북한 중앙 및 평양방송은 9월 6일에 「강택민 중국주석의 북한 공식 친선방문에 대한 상보」보도
     - 북한 노동신문은 9월 8일자 사설에서 정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은 조.중 우호관계 사상 중대한 업적이라고 평가. (朝報稱江澤民訪朝是朝中友好關系史上的重大事件: 9월 8일자 인민일보)


     4. 각국의 반응

     - 미국 국무성은 장쩌민의 북한 방문보다  오히려 장쩌민 주석 북한 방문 하루 전날 북한이 전격 제의한 남북대화 재개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고,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고,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쩌민의 북한 방문에 대한 서울의 기대감등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관심. (North Korea, China Rekindle Old Flame -With U.S.-N. Korean Talks Frozen, China Bolsters Ties With Kim : 와싱턴 포스트 9월 5일자)

     - 영국 파이넨셜 타임스는 장쩌민 중국주석의 방북을 대미협상용이라고 평가 :  "장 주석이 겉으로는 북한에 쌀과 석유 등 지원을 약속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의 경제개혁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일본 요미우리도 비슷한 반응: 장주석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중조우호의 부활을 과시하고 있지만 다분히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평가 ( 요미우리 9월 6일자 사설,「朝鮮半島の安定につながるか」)

     5. 몇 가지 의문점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대외 연락부에서 장쩌민 주석이 귀국한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 석상에서 왕자루이(王家瑞) 부부장은  장 주석이 방문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했다고 확인해 주었고, 1차 공식 정상회담은 9월 3일 도착 당일에 개최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2차 회담은 언제 어떤 형태로 개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또한 왕자루이 부부장은 양국간의 정상회담이후 별도로 발표되는 공동성명은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사실 그동안 여러차례 공식 비공식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토의되고 합의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북한측은 9월 6일에 보도된 「江澤民 당총비서 겸 중국주석의 공식 친선방문에 대한 상보」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측은 공산당 대외 연락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였다.

     - 그러나  장쩌민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을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추론되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MD 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9월 4일 장쩌민 주석이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 및 홍성남 총리와의 회견중에  언급했다고 발표된 내용 중에서 "중국은 남북한 대화와 관계개선, (한반도의 )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조선 노동당과 정부가 제시한 모든 합리적 주장과 건의를 지지한다" 고 역설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왜 장쩌민 주석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표시하지 않고  '합리적 주장과 건의를 지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느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합리적 주장과 건의는 지지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도 내포된 언급이란  해석도 제시되었다. 

     6. 참고자료 : 북 . 중 고위 지도자 상호 방문 일지

       - 다음은 장쩌민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중국신문에 보도된 중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상호방문에 대한 중국 외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  (중국 외무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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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측 인사 - 방문 성격                      중국측 인사 -방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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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11.10-11.27   김일성首相-공식방문
   1954.9.28-10.5    김일성首相-친선방문
                                                                      1958.2.14-2.21 周恩來총리-친선방문     
   1958.11.21-11.28  金日成 首相-친선방문   
   1959.9.25-10.3    金日成 首相- 친선방문  

  
   1961.7.10-7.15     金日成 首相-친선방문      
                                                                      1963.9.15-9.27 劉少奇 주석-친선방문   
   1969.9.30-10.3     崔庸健 委員長-공식방문


                                                                      1970.4.5-4.7 周恩來 총리-공식 친선방문
                                                                      1972.12.22-12.25 姬鵬飛외교부장-친선방문 
          
   1973. 2.9-2.14     許錟 외상-공식방문        
   1975.4.18-4.26     金日成 주석-친선방문        
                                                                      1978.5.5-5.10 華國鋒 주석-공식친선방문                                                                       1978.9.8-9.13 鄧小平 부총리-친선방문      

                                                                      1980.10       李先念 부주석-비공식방문  
   1981.1.10-1.14  李鐘玉 총리-공식방문        
                                                                      1981.12.20-12.24 趙紫陽 총리-공식방문                                                                            1982.4.26-4.30 鄧小平-胡耀邦-비공식방문      

   1982.9.16-9.25  金日成 주석-공식방문       
                                                                      1983.5.20-5.25 吳學謙 외교부장-공식방문      

   1983.6.2-6.12   金正日 서기-비공식방문      
   1984.11.26-11.28 金日成 주석-비공식방문      
   1984.2.7-2.14  金永南 부총리-공식방문        
                                                                     1984.5.4-5.11 胡耀邦 총서기-공식친선방문      

   1984.8.5-8.10 姜成山 총리-공식방문      
                                                                      1985.5.4-5.6  胡耀邦 총서기-비공식방문  
                                                                      1986.10.3-10.6 李先念 주석-친선방문     
   1987.5.21-5.25 金日成 주석-공식친선방문
   1987.11.9-11.14 李根模 총리-공식친선방문 
                                                                      1988.9.7-9.11 楊尙昆 주석-친선방문 
   1988.11.3-11.7 金永南 부총리-공식방문
                                                                      1989.4.24-4.29 趙紫陽 총서기-공식친선방문 
   1989.11.5-11.7 金日成 총서기-비공식방문     
    

   1990.11.23-11.28 延亨默 총리-공식방문     
                                                                      1990.3.14-3.16 江澤民 총서기-공식친선방문
                                                                      1991.5.3-5.6  李鵬 총리-공식친선방문
                                                                      1991.6.17-6.20 錢其琛 외교부장-공식친선       

   1991.10.4-10.13 金日成 주석-공식친선방문   
                                                                      1992.4.12-4.17 楊尙昆 주석-공식우호방문      

                                                                      1993.7.26-7.29 胡錦濤 黨政代表團 방문                                                                        1996.7.10-7.13 羅 干 비서장 黨政代表團 방문
   1999.6.3-6.7 金永南 위원장-공식친선 방문   
                                                                      1999.10.5-10.9 唐家璇 외교부장-친선방문       

   2000.3.18-3.22  白南舜 외상-공신친선방문    
   2000.5.29-5.31 金正日 총서기-비공식방문
   2001.1.15 -1.20 金正日 총서기-비공식방문      
                                                                       2001.9.3-9.5. 江澤民 주석-공식친선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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