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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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10년-회고와 전망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09 | HIT : 5,929 | VOTE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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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한. 중수교 10년-압축성장의 밀월시기

- 2002년 8월 24일로 한중수교 10주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두 나라의 수천년간 지속된 역사속에서 10년은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불과 10년만에 한국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 심화 해 가면서 한국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 이처럼 양국관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공동이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냉전시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란 짧은 시기에 폭발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런 전략적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관점에서 아래에서 (I) 한중 수교 배경, (II) 10년간의 교류협력의 성과, (III)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문제점등을 간략히 살펴본다.

 II. 한중수교 배경

<한국의 동인>

- 1990년대 초 한국이 한중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 필자는 최근 경향신문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수교 당시 우리 목표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평양에 가자는 야심 찬 것이었다. 목표가 컸던 만큼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 의도대로 성과를 거뒀다. 정치적 동인(動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거대 중국시장에 대한 신화였다.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 한국경제의 출구를 마련했다. 냉전시대 우리에게 중국은 없었다. 그러나 수교 이후 ‘잃어버린 세계’를 복원하는데 성공했고 문화·역사적 관계를 복원했다. 전체적으로 한·중관계만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급진전된 사례를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한다." (경향신문 8월 24일자 한중수교 10년: 전문가 대담 )(http://www.khan.co.kr/news/view.khn?artid=200208231825421&code=910302)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속도의 고도 경제성장의 업적,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주의에로의 이행 등으로 축적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른바 북방정책을 추구하였다.

* 냉전시기에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소련과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런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의 실현에 두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1991년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를 마침내 실현시키고, 우리는 더 한층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 물론 우리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동인과 더불어 거대 중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란 동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출로가 필요한 시기였다. 지난 시기 우리 경제는 월남특수에 이어, 중동 특수로 연결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거대시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 이런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한중수교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대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란 어떻게 보면 냉전으로 잃어버린 반쪽의 세계를 되찾는 것이고, 정상적 역사에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역사에서 불가분의 존재이었기 때문에 한중수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단절되고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었던 두 나라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인>

- 한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개시했고, 점차로 양국간의 교역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와 협력은 다방면으로 증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연장선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북한 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한중수교에는 소극적이었다.

-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와 미국 및 서방세계의 대 중국 제재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南巡講話)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 천안문사태로 조성된 미국과 서방세계의 중국 견제를 돌파하고 개혁개방의 심화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는 단순한 경제적 실리 차원의 조치를 넘는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한중수교 결정은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란 실리적이고 호혜적 관계에 대한 인식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미국과 서방세계의 일방적인 대 중국 견제 정책을 억제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 구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III. 한중 수교 10년의 성과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 문화적 유사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그리고 전략적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수교 10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  지난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호혜적 관계에 대해서는 주중대사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중관계 개황을 참고 (http://www.koreaemb.org.cn/ab_china/e05.html)

- 수교 10년만에 ' 21세기를 향한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국과 중국간의 밀접한 상호 협력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외교-군사 분야의 상호 교류 협력 확대

- 2001.12 현재 정상회담 12회(한국측 訪中 3회, 중국측 방한 1회, 국제회의 계기 8회), 외교장관회담 41회 개최하는 등 정치외교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란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 4자회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안정화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 중국은 무관부 상호교환 설치이후 군 관련 주요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교환 방문 및 양국간 군함 상호 방문을 통해 군사-안보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임


(2) 경제-통상 관계의 비약적 발전

- 한국과 중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  한중 교역동향                           (단위:억불, %)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수출(억불)      26.5  51.5   62.0   91.4   113.7  135.7  119,4  136.8   186.1   181.9 
          수입(억불)     37.2  39.3   54.6   74.0     85.3  101.2   64.8   88.7   128     133 
          교역액(억불)  63.7  90.8  116.6  165.4   199.0  236.9   84.2  225.5   314.1   314.9 
          무역수지(%) -10.7  12.2     7.4    17.4    28.4    34.5   54.6   48.2     58.0     48.9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92년 271건, 2억600만달러에서 2002년 6월말 현재 6634건 58억3천만달러를 기록하여 투자 비용과 건수가 각각 24배와 22배 성장하였고, 투자지역도 산둥성과 동북3성에서 화둥과 광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업종별로도 제조업 중심에서 부동산·서비스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3) 폭발적인 인적 교류

- 수교이후 양국간의 인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 2000년말 현재 중국여행 한국 관광객수는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 한중 여행자 증가 추세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2000
    방중(만명)     11.2      23.5     40.7      53.4      58.8      30.6      82.4      134.5 
    방한(만명)       4.0       6.3       8.1       9.1       9.5       5.9      20.5       32 
    총계              15.2      29.8     48.8      63.4      68.3     36.5     102.9      166.5 

                                                                          *자료 :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 수교 직전인 1991년 베이징의 한국 유학생은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수교 10년만에 약 150배가 증가; 2001년 현재 한국의 중국 유학생은 총 3200여명이었고, 중국의 한국 유학생은 약 2만 2천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중 제일 많은 수자를 차지 하고 있음. 또한 중국과 한국사회에서 韓流와 漢流로 알려진 상호 호의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한중 수교 10년간 업적에 대한 중국측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資料] 中韓建交10周年-綜述:中韓合作 伴關系全面發展 ( http://www.china.com.cn/chinese/ch-yuwai/191509.htm) 참고;
* 한중수교 10년 인민일보 특집기사들 참조: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8754/index.html)
* 유학생을 포함하여 한중 인적 교류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의 한중수교 10주년 특집(http://www.dongailbo.co.kr/fbin/output?f=todaynews&code=f__&n=200208120283) 참조


IV. 21세기 한중관계: 과제와 전망

- 돌이켜보면 한중 수교 10년간은 흡사 양국관계의 밀월기간이라고 할 만큼 상호 호의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극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역사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부분에서 상호 경쟁적이거나 갈등적인 측면보다도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양국관계의 밀월시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양국간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면서 상호 협력과 더불어 상호 갈등과 불신을 낳는 쟁점도 끊임없이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미 한중간에는 상호간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韓流와 漢流가 대두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졸부적 행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반한감정이 중국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중화사상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사회의 저발전에 대한 멸시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 "한-중 수교 10주년의 경제성과와 문제점" 에대한 KOTRA 연구보고서 참조  (http://www.kotra.or.kr/main/pds/Upload0/02한중수교10주년의경제성과와문제점.pdf )


*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 문제도 역시 한중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안정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붕괴보다는 안정화를 선호하고,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봉쇄나 압박 정책보다 북한 포용정책으로 선호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의무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간 이견과 마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 이를테면,  탈북자문제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 북한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 북한 난민을 인정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중국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와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남북한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이나 북한이 무책임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면서 한중간에 미묘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처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국의 대다수 국민들과 지도층 인사들 간에는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 갈등적인 측면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호혜적 관계가 더 많다고 믿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한중관계와 미중 및 중일 관계와의 차이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대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전략적인 경쟁관계이거나 갈등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일본간의 세력 경쟁과 갈등이 한국과 중국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대립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통일한국이 강력한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도전하거나 중국이 과거와 같은 중화문명의 영광을 회복하여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경쟁자이거나 적대적 세력이라고 간주해야 할 이유도 없고, 탈냉전의 시대적 배경에서 양국은 상호 경쟁과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미국과 일본 등 서구사회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함축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다각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한국에게 어떤 위협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한국과 국제정치] 18:2 (2002년 여름호) pp. 1-27 참조 (* 위의 첨부파일 참조 )

- 여기서 간략히 필자의 견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위협적 요소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당기간 중국은 중국 자체의 경제사회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안정과 협력을 강조할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자본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할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안보상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패권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강대국들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우리는 상대적 자율성과 상호협력을 확보해 낼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은 우리에게 위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 바로 이런 가정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도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 확대해 갈 수 있을 것다. 그러나 그런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강대국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상대적 자율성과 지역적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성숙된 전략적 균형감각과 외교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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