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 중복검색시 ,로 구분
 
 


이라크 전쟁과 중미관계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10 | HIT : 8,485 | VOTE : 774 |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가고 있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의 위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되는 순간이다. 유엔과 강대국들, 이를테면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등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국등 소수 국가들의 지원만을 받아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고, 개전 20여일 만에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쟁취해 냄으로써 그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초강대국'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앞으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가. 우선 당장 미국은 자신이 구상한대로 이라크의 미래를 재단하고, 중동지역의 세력개편을 주도하며,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가. 이라크 전쟁의 총성이 멎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사담 후세인 이후 이라크의 새로운 정권 수립에 대해, 그리고 이라크의 재건 계획을 둘러싸고 이라크 내부의 다양한 정파들간, 유엔과 강대국들간, 그리고 아랍 세력들사이에서 또다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또 다른 전쟁에서도 미국이 다시 승리하여 마침내 명실 상부한 미국의 의지와 이익이 관철되고,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확고한 반석위에 수립될 것인가.   
  
물론 이런 질문은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되고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거대 담론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들에 대한 논쟁을 거듭되면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가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사담 후세인 이후 이라크에 등장하게 될 정권의 성격과 정권 담담세력들에 대한 분석이 우선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될 것이고, 새로 등장한 정권을 앞세워 미국이 어떻게 중동지역의 세력 개편을 추진해 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랍세력들의 분열과 반발, 연대는 어떻게 표출되고, 어떤 식으로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모두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라크에서 미국의 군사적 승리가 곧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적 승리로 연결될 것인지, 또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승리가 실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마직막 불꽃'으로 기록될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 전체적 의미와 미국의 패권적 세계 지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우선 이라크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중국사회에서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  (1) 이라크 전쟁에 대한 중국측의 보도자료원을 간단히 소개하고, (2) 이라크 전쟁의 연대기적 배경을 개괄하며, (3) 이라크 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4) 중국 전문가들의 해석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5) 이라크전쟁과 중미관계를 개괄하면서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은 명분의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적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실리적 차원에서  9-11이후 반테러 전쟁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된 협력과 이해의 바탕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런 중미간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절제된 반전외교'이며, 동시에 미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강대국에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이라크 전쟁에 대한 보도자료

이라크 전쟁에 대해 중국의 공식 매체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집란을 설정해서 각 분야별로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a) 인민일보 특집란  ( http://www.peopledaily.com.cn/GB/guoji/209/10482/index.html)  

- 인민일보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이라크 전쟁 폭발 (伊拉克戰爭爆發)>이란 특집란을 설치하고, (1) 최신 전황; (2) 미국과 영국의 동향; (3) 이라크 동향; (4) 중국의 입장; (5) 각국의 반응; (6) 전쟁의 영향; (7) 관찰과 평론; (8) 도표와 사진보도 (9) 신문 보도 등으로 보도를 구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b) 신화통신사 특집기사     (http://www.xinhuanet.com/newscenter/mywj/home.htm)

-신화통신사에서는 <이라크전쟁 특별 보도>란 특집란을 설치하고, 여기에 <전면판> <신속판> <자료판> <평론판> <사진과 도표판> <비데오 판>등으로 구분하고, 이중에서 영문으로 된 자료나 기사는 <영문판>으로 따로 구분해 놓았다.

(c) 이라크 전쟁에 대한 영문 기사 및 평론

-이라트 전쟁과 관련된 영문으로 된 기사와 평론에 는중국의 공식 매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신화사 제공 자료등 3가지를 참고할 수 있다.

* 신화사 영문판 특집: US Launches War on Iraq (http://www.xinhuanet.com/english/ulwoi/index.htm)

- 여기서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라크의 입장,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 국내의 여론과 평론, 그리고 전쟁 배경과 전쟁 일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3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전쟁관련 영문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 인민일보 영문판 특집: US Launches War on Iraq
  (http://english.peopledaily.com.cn/zhuanti/Zhuanti_290.shtml)

- 여기서는 최신상황,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 군사작전, 보도와 평론, 미국의 전쟁준비, 이라크의 대응등으루 구분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北京週報 영문판 특집: US Launches War on Iraq
(http://www.bjreview.com.cn/Baghdad/index.htm)

- 주로 중국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영문 및 외국어 기사를 게재하는 北京週報 영문판 (Beijing Review)에서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성명, 후진타오등 중국 주요 지도부들의 전쟁 관련 언급, 전인대 외사위원회의 성명, 중국 이스람교 단체의 전쟁 반대 성명등에 대한 영문자료를 찾을 수 있다.


(d) 참고자료: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측 자료

-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측 자료는 많지만, 그중에서 Council of Foreign Relations가 운영하는 Iraq Resource Center가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cfr.org/reg_index.php?id=6|35||1#top)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된 다양한 자료가 있다. 즉, Background / The Bush Administration's Case / Iraq's Response / Iraq: The Debate / U.S. Congress / United Nations / U.S. Allies & Friends / War on Terrorism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Costs of War / Alternatives to War / Aftermath of War등이 있고, 그외에도 관련 전문가의 견해도 참고할 수 있다.

2) 이라크 전쟁의 간략한 연대기

- 이라크전쟁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연대기를 기술하는 시점이 달라진다. 몇가지 대표적인 시대구분과 연대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일본 아사히 신문사의 이라크전쟁 연대기
    (http://www2.asahi.com/special/iraqattack/chronology.html)
 
아사히 신문의 특집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연대기를 소개하고 있다. 즉, 후세인정권이 등장한 초기인 1979-1990년까지를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삼고, 그리고 1991년에서 2001년까지를 직접적인 원인이 축적되는 시기로 정리하고 있으며, 2002년이후는 사실상 미국과 이라크의 정면 대결로 치닫는 시기로 보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해 오늘의 이라크 전쟁의 씨앗은 1979년 7월 후세인정권이 등장하면서 배태되었고, 후세인정권의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쿠르드족에 대한 잔혹한 세균전쟁 수행등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이런 후세인 정권의 야심적인 대외 팽창정책은 1990년 8월 쿠웨이트 침공과 이로 인한 페르시아만 전쟁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페르시아만 전쟁 패배이후 후세인정권은 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무기사찰의 압력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미국과 유엔 사찰단과의 긴장과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마침내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면서 후세인정권은 '악의 축'으로 규정되고 강제에 의한 정권교체를 추진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미국은 결국 유엔과 강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을 단행,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축출하게 되었다.  

(2)  ACA (무기통제협의회)의 특별보고-이라크에 대한 유엔 사찰 활동 연대기
(http://www.armscontrol.org/act/2002_10/iraqspecialoct02.asp)

이라크전쟁의 직접적인 쟁점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유엔 사찰 활동을 둘러싸고 조성된 이라크와 미국 및 국제사회간의 갈등과 긴장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의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유엔 특별위원회 (UNSCOM)와 IAEA의 이라크에 대한 사찰 활동과 그 쟁점을 연대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무기통제협의회의 특별보고는 대단히 유용하다. 이 보고서는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유엔 특별위원회와 국제원자력 위원회의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간단히 시대별로 정리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공식매체가 제공하는 연대기   (http://www.bjreview.com.cn/Baghdad/BR-13-02.htm)

인민일보와 신화사, 그리고 북경주보에서 이라크전쟁에 대한 간단하 연대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북경주보가 제공하고 있는 영문 연대기는 1995년 유엔특별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이라크정부가 순응하면서 유엔의 틀안에서 해결될 것 같았지만, 1995년이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유엔의 사찰 압력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이라크정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이라크간의 긴장과 갈등이 축적, 심화되면서 마침내 부시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은 이라크의 정권교체와 즉각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후세인 정권이 저항하면서 마침내 제2의 걸프전쟁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3) 이라크전쟁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2003년 3월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후세인정권 축출, 그리고 이라크 해방을 위한 이라크전쟁을 공식 선언한 이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발표하였다.

즉 2003년 3월 20일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등 일부 국가들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다고 하면서 중국정부는 유엔의 테두리안에서 정치적 방식으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이라크에 대해 이라크의 무기 사찰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동시에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영도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부시미국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Operation Iraqi Freedom) 선언 테레비 연설 전문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3/20030319-17.html)
* 중국 외교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영문 성명 전문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3-03/20/content_790360.htm)


이처럼 외교부가 `전쟁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3월 21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과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였고, 이어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시종 안보리의 권위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라크 문제도 유엔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상기시킨 뒤 "국제분쟁은 반드시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돼야하며 무력을 쓰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입장은 외교부나 관련 정부기관의 성명서를 통해 발표되기도 하지만, 후진타오를 비롯한 주요 중국 지도부들의 외국 사절 접견 기회를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정부의 성명이나 지도자들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제하였고, 전체적으로 이라크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대단히 절제된 것이었다.

4) 중국 전문가들의 해석

이라크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유엔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력 개입을 우려하는 것이었지만 미국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정책을 직접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전 시위를 허용하는가 하면,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미국의 팽창주의와 권력정치의 실체를 규명하고 비판하는 글들을 발표하게 함으로서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인민일보와 신화사등 중국의 공식매체에 발표된  중국 전문가들의 해설과 논평 몇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팽창주의 역사: "American Empire Steps Up Fourth Expansion" (인민일보: 2003년 3월 11일)-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303/11/eng20030311_113105.shtml)


이 글에서 필자는 200여년의 미국의 역사가 팽창의 역사이었다고 주장한다. 1776년 독립 당시 동부의 13개 식민지로 구성되어 출발한 미국은 200여년이란 짧은 역사중에 모두 4단계의 확장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제1단계의 영토팽창 단계에서 제2단계와 제3단계의 해외 팽창의 단계를 거쳐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제국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전세계에 확장하는 4단계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은 9-11이후 반테러전쟁을 명분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4단계 팽창정책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2) 미국의 중동전략과 이라크 전쟁: " War on Iraq, important part of US Mideast strategy" (신화사: 2003년 4월 3일) -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3-04/03/content_814831.htm)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중동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세계 지배에 저항하는 세력이 후세인 정권이고, 중동의 이슬람 문명권이기 때문에 반미적인 테러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해서도 중동지역에서의 세력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반미적인 후세인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교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단순히 이라크로부터 대량살상무기를 해제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목적은 이라크와 중동지역에 퍼져있는 반미 테러세력을 근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이라크와 중동지역의 석유를 확보하고,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확립하려는 것이고, 결국 세계 제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라크 전쟁과 부시의 전략 : "從伊拉克戰爭解讀布什戰略" (中國靑年報; 2003년 4월 10일) (http://www.people.com.cn/GB/guoji/24/20030410/968062.html)

부시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급하면서도 대담하게 이라크 전쟁을 강행한 이유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나 결정이 아니라 심사숙고의 전략적 목표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한다. 미국의 전략 목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해제 이외에 전략 물자인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또한 미국의 석유 소비량은 세계 최대이고, 미국의 석유 소비량의 55%를 수입에 의존하고, 대부분은 중동지역으로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석유 매장양의 상당부분은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라크의 매장량이 세계 1위와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석유를 장악하려면 역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이미 친미적 정권이 들어서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반미적인 후세인정권을 축출하고, 친미적 정권을 수립하여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중동의 석유와 세계 경제의 명줄을 틀어 쥘 수 있게 됨으로서 미국의 세계 지배를 추구하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원대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4) 이라크전쟁과 중국의 국가이익: 外交部高官:我國正硏究如何維護在伊利益 (人民日報: 2003년 4월 10일) (http://www.peopledaily.com.cn/GB/guoji/209/10482/10486/20030410/967936.html)

중국의 공식 매체인 인민일보는 지난 4월 외교부 고관들의 견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중국은 이라크에서 중국의 이익을 어떻게 수호하는가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전쟁의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전망하였다.

인민일보에 의하면, 이라크전쟁으로 중동과 페르시아만지역의 정세는 불안정해지고, 이질 문명간의 모순이 격화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라크전쟁에도 불구하고 첫째, 국제정세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띠고 있으며, 둘째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지만 다극화와 국제적 협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셋째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불필요하게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다가 국가이익의 훼손을 자초하지 말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데 주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이라크에 있는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더 유의하고, 이라크 재건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5) 이라크전쟁과 중미관계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게 이라크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역이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입장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문제 뿐만아니라, 이라크에서 반미정권인 후세인정권을 제거하고, 친미정권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목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부시정권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게 이라크문제는 미국의 중동전략과 세계전략의 승패가 달린 핵심적인 연결고리이었지만, 중국에게 이라크문제는 전략적으로 그만큼 중대한 요인은 아니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동 석유는 중요한 전략 물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약 6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이라크 석유에 대한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아직은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이라크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외교부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국과 이라크는 1958년 8월 25일에 국교를 수립한 이후 쌍무관계가 미약하나마 꾸준히 발전했지만, 1990년 걸프전쟁이후 중국은 이라크와의 교역과 군사적 래왕을 중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양국의 고위 지도부가 교환 방문을 하기도 하고, 아래의 최근의 양국 교역관계의 표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양국간의 교역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었다 (중국 외교부의 인터넷 자료: http://www.fmprc.gov.cn/chn/3115.html )

         최근 중국과 이라크간의 교역관계 (단위: 만 달러)
       
         항 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중국의 수출      14,795        32,726    39,697       42,082
          중국의 수입      11,613         64,764     7,302        9,624
        ------------------------------------------------------------------------
        무역 총액   26,408         97,490     46,999      51,706
        무역 차액       +3,182          -32,038       2,395       32,485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중국과 이라크 사이의 교역관계는 비록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 절대 양은 너무나 미약해서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라크와의 교역관계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라크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이라크문제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입장에서 이라크문제가 아무리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명분과 미국과의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는 실리의 균형점을 유지하는 신중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반테러전쟁을 추진하기 위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은 9-11이후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반테러전쟁에서 중국이 새로운 전략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은 단기적으로 반테러전쟁의 명분을 이용해서 중국 당국이 골치아프게 생각해 왔던 중국내 이스람 근본주의자들조직의 분리독립운동을 탄압할 수 있다는 실속을 챙기려는 것이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테러전선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희석시키고, 미국의 협력을 받아 지속적으로 국력 증강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프카니탄과 이라크전쟁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훼손되었기 보다는 오히려 더 긴밀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무리한 이라크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훼손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보강하고, 전후 처리문제에서 다시 맞부딪치게 될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중국의 지지와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가급적 인권문제나 대만문제, 그리고 티베트문제등에 있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중국의 지속적 발전과 강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미국과의 협려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으 잘 알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후 중미관계는 오히려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와 이슈] 게시판에 관한 안내
  긴급공지:중국정치연구실 도메인 주소 변경!!!
  출판소식: <21세기 중국정치> 드디어 출판되다 !!!
  출판소식 :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드디어 출간되다!!!
  오늘의 초점인물-사회학의 태두 費孝通선생 서거하다
  오늘의 초점인물- 비운의 지도자 趙紫陽
  오늘의 초점인물-마오쩌둥 공식 약사
  오늘의 초점인물 : <家>의 작가 바진 (巴金)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오늘의 초점 인물 : 멍쉐능 (盟學農)
  오늘의 초점 인물 : 楊建利와 王炳章
  이라크 전쟁과 중미관계
  한중수교 10년-회고와 전망
  江澤民 주석의 북한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
  미국의 NMD 추진과 중국 및 강대국의 대응
  김정일 중국방문과 동아시아
1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1006, 브라운스톤천호 1302호 / 전화 : 010-2292-2749 / jysuh@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