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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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13 | HIT : 6,787 | VOTE :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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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변하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중국의 변화는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이 모색하고 있는 대국 외교의 반영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난 20여년간의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국력 증진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이  대외정책에서도 과거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강대국으로 처신하고 대접 받기를 원하게 되었고, 북한 핵 문제는 바로 이런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시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후진타오체제의 등장과 정책노선

                   1)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특징
                   2) 장쩌민 시대의 유산과 후진타오 체제의 과제
                   3) 후진타오체제의 국내외 정책 방향
 
           3. 후진타오체제의 대외정책-韜光養晦에서

         大國外交로 변화

                   1) [韜光養晦]외교와 중국의 수동적 실리외교
                   2) 9-11 이후 중미관계
                   3) 후진타오체제와 중국의 강대국 외교

            4. 후진타오체제의 대만정책과 한반도정책

                   1)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2)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3) 후진타오 체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5. 결론: 21세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1 문제의 제기

     최근 중국은 다시 한번 북한 핵문제와 관련, 외교적 성과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중국의 우방궈 (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그간 완강하게 반대했던 북한으로 하여금 3자 회담과 6자회담을 수락하게 하였고, 또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북한을 다시 설득하여 회담 재개 약속을 받아 낸 것은 어찌되었던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중국이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 중국의 태도는 그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편으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관계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는데 앞장을 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자회담의 형식에 대해 부정적인 북한에 대해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중국의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의 '변화'는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후진타오 정권이 등장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외정책 일반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몇 가지 외교적 특이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이 사례 1:  금년 2월 2일자 뉴욕 타임지는  Joseph Kahn의 "To China, North Korea Looks Radioactive" 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 미국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지 않고 무관심한 중국,  오히려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매몰하는 소극적이고 이기적 중국의 모습을 비판하였다. 그런데  금년 8월 30일자 뉴욕타임지는 같은 기자의 "China at Korea Talks: Taking Diplomacy Upstage"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6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함으로 불과 6개월만에 중국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이 사례 2: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 부시 대통령은 물론 부시 진영의 전략가들은 중국을 21세기의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고 경계했었고, 대만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파월 국무장관과 켈리 차관보등 미 행정부 지도부가 모두 나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6자회담이 성공하게 되었다면서 공개적으로 중국에 감사하고, 중국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심지어 파월 국무장관과 켈리 차관보는 공개적으로 미중관계는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이후 31년의 역사중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발전했다고 공언하였다.  

     * 특이 사례 3: 이처럼 중국과 미국은 한편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이른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중국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셈이 되었다. 이처럼 부시 정부가 천수이벤 정권의 국호변경, 국민투표제 도입, 그리고 대만독립 추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자 대만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북한 핵 문제와 대만문제의 교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경계하고 있으며, 천수이벤 총통은 공개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지방정부도 아니지만,  미국의 주정부도 아니라면서 주권국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는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의 대외정책 일반의 정책정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런 중국의 변화는 앞으로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점에서 예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배경을 좀 더 신중히 분석하고,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려는 것을 미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런 변화는 중국의 국내외적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지난 20 여년의 개혁 개방으로 중국은 엄청난 속도의 경제발전과 국력 증진을 실현하였지만, 그런 중국의 성공은 한편으로 중국 위협론을 촉발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 내부에서 자신감의 회복과 더불어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외정책에서도 과거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처신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게 되었고, 북한핵 문제는 바로 이런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과시하고 실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이 글 제2장에서는 후진타오체제의 등장과 정책 성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제 3장에서 후진타오체제의 대외정책을 과거 덩샤오핑-장쩌민시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간단히 검토해 볼 것이고, 제4장에서 대만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의 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제5장에서 앞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짐작해 보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간단히 제안해 보려고 하였다. 

 

* 위의 목차에서 제시된 전체의 본문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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