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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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중국방문과 동아시아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01 | HIT : 4,512 | VOTE : 675 |


1. 김정일 중국방문의 의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29일에서 31일까지 전격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채 일년도 되지 않아 다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 소개한 김정일 위원장 중국방문 주요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6박 7일간 중국, 특히 상해지역을 집중 시찰하였고, 20일 오후에 북경에서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차편으로 귀국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일위원장의 중국방문은 일정이나 그 내용 등에 있어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왜 김정일 위원장은 비공식 방문이지만, 중국의 민족적인 명절인 춘절을 앞둔 어수선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그것도 북경이 아니라 상해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보낸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내외에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제기되었고, 필자도 나름대로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에 대해 필자는 조선일보 시론 (2000년 6월 2일자) '김정일 왜 중국 갔나' 와 동아일보 시론 (2001년 1월 25일자) '김정일, 북의 덩샤오핑 될까'라는 추론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여러 가지 좌담회와 간담회등을 통해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재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상해 방문 일정이 중국의 춘절이란 시점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잡혀졌고, 특히, 2월 20일에 북경에서 장쩌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양국의 특수한 유대관계를 과시한 것은 부시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2001년 2월 20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부시행정부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메시지이지만, 그 내용은 강온 양면을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을 선호하지만, 만일 미국이 일방적인 패권을 추구한다면 중국과 북한은 공동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다시 복원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내외에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정책노선을 선언하는 계기로 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상해 방문을 통해 김정일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개혁과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북경에 머무르지 않고 상해로 직행, 대부분의 일정을 상해 시찰로 보냈고, 동시에 상해 방문중에 상해는 천지개벽되었다는 등 중국의 개혁개방을 높이 평가하였다.

셋째, 이처럼 중국의 개혁개방을 평가하면서 국내적으로 이른바 '신사고'등을 강조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김정일시대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이런 추론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김정일시대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양국의 정치문화, 경제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덩 샤오핑시대의 중국보다는 박정희 시대의 한국이 오히려 시사점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필자의 2001년 2월 13일 경남대학 발제문 참조)

이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일정,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협의 내용,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국내외의 반응을 소개하였다.


2. 방문 주요 일정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그의 일정은 국내외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방문장소와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여기에 정리된 김 위원장의 방문일정은 그의 중국방문이 끝난 후 중국정부의 공식발표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의 방송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중앙일보], 2001. 1.23, 참조)

▲15일
△오전, 김 위원장,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루이(王家瑞) 부부장 영접받음. △저녁, 베이징(北京) 도착,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영접받고 다이 부장과 함께 곧바로 상하이(上海)로 출발
▲16일
△오전, 상하이 도착, 차량으로 푸둥(浦東)지구 컨벤션센터 이동, 주룽지(朱鎔基) 중국 국무원 총리 영접받음. △저녁, 주 총리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환영만찬 참석(주 총리의 연설에 김 위원장이 직접 답사)
▲17일
△오전, 주 총리가 동행한 가운데 상하이 도시계획전시관, 푸둥지구내 중-미 합작기업 제네럴모터스(GM)자동차공장, 중-일 합작기업 상하이 화훙(華虹)NEC전자유한공사 방문. △오후, 황쥐(黃菊) 상하이시 당서기의 상하이 개혁과 개방정책 설명에 이어 황 당서기 안내로 푸둥행정구청사, 푸둥지구내 진차오(金橋)수출가공단지 방문 △저녁, 상하이대극원에서 황쥐(黃菊) 상하이시 당서기, 쉬쾅디(徐匡迪) 상해시장 등과 함께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김 위원장 출연자에게 꽃바구니 전달)
▲18일
△오전, 상하이 증권거래소, 둥팡밍주(東方明珠, 468m)TV중계탑, 중-불 합작기업 상하이벨유한공사 방문. △오후, 상하이 바오산(寶山)철강회사 방문, △저녁, 황 상하이시 당서기가 진장(錦江)호텔서 베푼 환영만찬 참석
▲19일
△오전, 장장(張江)하이테크단지내 상하이푸둥소프트웨어개발연구소, 인간게놈남방연구센터 방문. △오후, 쑨차오(孫橋)현대농업개발구, 상하이지하철.교통시설, 청수원주택구역, 육가주중앙녹지 방문. △밤, 10시 30분 상하이 출발
▲20일
△오후, 베이징 도착 인민대회당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2시간동안 회담 ▷중국측에서는 중국 공산당 웨이젠싱(尉健行) 정치국 상무위원, 첸치천(錢其琛) 국무원 부총리, 중국 공산당 쩡칭홍(曾慶紅) 중앙위 조직부장, 다이빙궈(戴秉國) 대외연락부장, 탕자쉬앤(唐家璇) 국무원 외교부장, 왕궈장(王國章)북한주재 중국대사 참석, ▷북한측에서는 김영춘 총참모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장 참석 저녁: 장 주석 주최만찬 참석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베이징역 출발
▲21일
△오전, 10시 40분(한국시간 오전 11시 40분) 단둥을 떠나 귀국

■ 참고 : 최근 북-중 관계 주요일지

- 89.11   김일성 북한 주석 비공식 중국 방문.
- 90. 3   장쩌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평양 방문.
- 91.10   김 주석 중국 방문. 장 총서기, 양상쿤 국가주석 등과 회담.
- 92. 4   양 주석 평양 방문. 김 주석 80회 생일 축하.
- 92. 8   한-중 수교.
- 99. 6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국 방문.
- 99.10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방북.
- 00. 3   백남순 외무상 중국 방문.
- 00. 3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전격방문.
- 00. 5. 김 위원장 중국 방문. 장쩌민 주석과 회담.
- 00. 9   다이빙궈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 위원장 접견.
- 00. 9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북 초청 수락.
- 00.10  츠하오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북.
- 00.10  양원창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 00.12  김양건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상하이 방문.
- 01. 1  김 위원장 중국 방문.



3. 북중 정상회담과 주요 협의내용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동안 江澤民 총서기를 만나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여기에 정리된 합의내용은 '중국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과 '국내외 언론보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관련 문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정상회담: 중국-북한 쌍방관계 】
쌍방은 상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발전수준으로 전진시킬 것에 합의하였으며, 江澤民총서기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문이 양측의 새 세기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함.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새 세기에도 북·중 친선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江澤民총서기는 김정일의 방북 초청을 수락함.
또한 쌍방은 각자의 국내 정황에 대해 상호 통보하고 중대한 국제문제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江澤民총서기는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건설, 남북통일, 대외관계 등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및 정상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음.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이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 추진으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음.

【정상회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
江澤民총서기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북의 관계개선 및 자주·평화·통일 노력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함.

【김위원장 上海시찰 결과 】
朱鎔基총리는 上海市 발전이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영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한 반면,  김정일위원장은 上海市 浦東지구의 첨단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한 다음, 上海市의 발전상을 극찬하였음.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천지개벽" 등의 소감을 피력하는 한편 上海市의 발전이 "중국의 정치·경제·과학·문화의 발전에서 큰 몫을 했다"고 강조함.



4.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발표

【冒頭發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15-20일 비공식적으로 방중했다. 장 주석과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중국과 북한의 공동 관심사와 국제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두나라 정상은 중국과 북한양국의 지도자가 21세기에 만나게 돼 의의가 매우 크며, 전통적으로 다져온 우의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4일간 상하이를 방문했으며, 주룽지 중국 총리가 상하이로 가서 김 위원장과 회담과 만찬을 했다.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에는 주 총리와 황쥐 상하이시 당서기가 동행했다.

※ 참고: [중국측의 공식 기자회견 요약문]

 

5. 국내외 정부 반응

1) 미국
미국 국무부는 17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교류를 환영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혀 환영의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음.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이라는 보도에 언급,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정책검토에 따른 미국의 정책은 "우리와 기타 국제사회 회원국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평양측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교류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어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의 참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공동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 2001. 1. 21)

2) 중국
중국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동맹관계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질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이 단결하여 미국에 대처하고 북한도 중국방식을 참고하여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특히 김정일 위원장과 江澤民 주석의 회담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출범을 맞아 국제 패권주의에 대항하고 단결과 협의를 강화한다는 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해짐. 한편 중국정부는 북한이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통하여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하며, 올해 상해에서 열리는 APEC회의에 북한이 참가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3) 북한의 공식보도 전문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강택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정하철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양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송봉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가 수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0.1. 20]

4) 세계주요 언론 논평
▶ 뉴욕타임스는 21일 김 위원장은 중국 방문에서 고립된 북한의 통제경제를 외국투자 및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중국의 친 시장적 경제정책의 성과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들은 개발이 막 시작되던 1983년에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 다시 방문해 이같이 말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이 군 원로들을 데리고 상하이를 방문한 것은 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개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신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 관련기사)

▶ AP통신은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2번째 중국방문의 목적을 지적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방문을 계기로 비참한 지경에 있는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개혁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AP] 2001. 1. 16)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김 위원장의 상하이 견학에 따라 남북한이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중인 개성공업단지의 향배가 주목된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총면적 2,640만㎡에 850개 기업을 유치, 연간 200억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그 규모로 볼 때 개혁과 개방을 향한 북한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당초 중국과 접경지역인 신의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한국과 가까운 지역이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유리하다"는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조언에 따라 개성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도 22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급격한 경제개혁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남북한 화해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았다며 방중기간 김 위원장의 행적과 발언을 소개한 뒤 북한의 향후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경천동지할 중국의 거대한 변화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추구해온 정책들이 옳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 북한 경제에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활동이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안내를 받아 중국 경제개혁 과정에서 가장 성공 사례로 꼽히는 상하이 지역에 집중돼 있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1. 1. 22)

▶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17일에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발전 지역인 남부지역을 방문한 것은 북한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개방)'를 추진하지 않고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대한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국 지도부로부터 조언을 얻는 버릇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 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8개월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한반도 통일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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