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 중복검색시 ,로 구분
 
 


미국의 NMD 추진과 중국 및 강대국의 대응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04 | HIT : 4,292 | VOTE : 634 |

1. NMD?무엇인가?

최근 강대국간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갈등적인 요소는 미국의 NMD 강행 추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NMD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한러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NMD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 등 강대국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
 
1)NMD와 TMD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파괴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체제로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중국과 러시아 등 전략 핵 보유국들의 우발적인 소수의 미사일 발사 위험성과, 북한,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들'(rogue state)에 의한 제한적 전략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미국 본토 이외에 동맹국이나 해외주둔 미군을, 주로 중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체제

BMD(탄도미사일방어체제)= NMD와 TMD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NMD로 인한 동맹국간의 논란의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NMD나 TMD라는 개념보다는 BMD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 NMD의 추진은 ABM조약 위반인가.

미국이 NM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972년 구 소련과 맺은 대표적 군비통제조약인 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을 개정해야한다. 동 조약은 3조 a,b항에서 '상대국 수도와 ICBM기지 150km 이내 지역에 요격미사일 1백기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 74년에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에만 배치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NMD계획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2005년)로 알래스카에 2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2단계에는 이를 1백기로 늘린다는 것. 그리고 3단계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요격미사일을 1백25기로 늘리고 노스다코타주의 그랜드 폭스 ICBM(대륙간탄도탄) 기지에도 새로 1백25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CBM기지나 수도가 아닌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NMD 1,2단계는 ABM조약 3조 위반; 3단계도 미사일 수에선 ABM조약 위반. 이와 함께 ABM 조약 9조는 'ABM체계를 다른 나라에 이전하거나 관련 기지를 다른 나라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NMD를 추진하면서 미사일추적 레이더 등 관련 체계를 한국 등 해외에 배치하게 되면 9조 위반이 된다. 

2. 미국의 정책

1) SDI에서 BMD까지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1983년 3월 전략핵미사일(ICBM)에 대한 전면적인 방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방어구상(Strategic Defence Initiative: SDI)를 발표했지만, 우주로의 전장 확대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당시의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많은 비난에 직면.

냉전체제 붕괴후 부시(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행정부는 SDI를 축소하여 제한적 전략핵공격에 대한 전면방어(GPALS) 구상을 추진 : GPALS는 사고 또는 무허가 혹은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미군과 동맹국, 그리고 우호국을 방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

클린턴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GPALS보다 범위를 축소한 탄도미사일방어(BMD)구상을 추진. 국방성을 중심으로 주로 TMD개발에 주력.

1998년 7월 럼스펠드 보고서는 북한이 2000년대 초반까지 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 동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북한측 주장은 인공위성 발사체) 실험에 자극받아 1999년 1월 미 국방성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05년까지 제한적인 NMD체제를 배치한다는 방침 발표.(윤덕민, 「미국의 NMD 정책」, 『국제문제 11월호』,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2000) 참고)

2) NMD 추진 배경 및 명분: 탄도미사일 확산과 관리 불안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전략으로부터 상쇄전략(countervailing strategy)으로 전환: 냉전시대 미·소는 상대방의 시민을 확실하게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보복능력의 보유로 공포와 균형에 의한 핵전쟁 억지를 도모하는 MAD 전략 채택. 그러나 미국은 이미 레이건 시절부터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피해를 한정 내지는 제한시킬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소위 상쇄전략을 통해 확실한 핵 보복력과 피해를 제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려는 전략 채택.

MAD 에 의한 핵억지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보유국들이 공히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탈냉전 이후 탄도미사일의 확산과 불량국가라는 비합리적 행위자들의 보유로 (전략적 전제인) 국제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주장. 구체적 예로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그 국가 구성원 및 특히 지도자들의 비합리성 주장.(윤덕민, 위의 글 등)

3) NMD 추진에 적극적인 부시행정부

상대적 적극성: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2000년 당시 부시 후보 및 고어 후보 모두 NMD에 대해 적극 추진의사 발표.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으로 대응. 발사체제도 지상에 한정된 반면,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상과 공중, 우주발사 무기를 비롯한 대안연구에도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확대할 뜻을 내비치고 있음. (한겨레 2001년 3월 1일 )

부시행정부가 NMD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 공화당은 야당시절부터 BMD구상에 적극적. 힘의 확고한 우위와 그에 의해 뒷받침되는 평화를 선호하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이념이나 정책과도 일치. 그리고 체니 부통령, 파월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라이사 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주요 관리들이 모두 국방부 출신이며 현실주의적 외교안보노선 선호. 게다가 일부에서는 NMD의 추진이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는 것이란 점도 부각.  (조선일보 2001년 2월11일)

4) NMD 추진의 미국내 제약 요인

▼ 기술적 문제

지상·해상·공중 요격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외기권파괴체의 기술문제가 여전히 상존
위성 요격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실용화되려면 수십년 소요 예상
TMD를 구성하는 전역고고도방어(THAAD), 해상전역확대(NTW),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2,3, 레이저 요격 시설(ABL) 역시 기술적 한계에 봉착

▼ 감세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의 어려움

소요예산 : 약 6백억달러 정도 예상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3차원의 완벽한 NMD 체계를 갖추려면 2천4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미국 국내의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비 및 국제적 비난(프랑스의 시라크대통령 "NMD추진비용은 아주 막대하며, 미국이 한편에서 군비를 증액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모순"(한겨레 2001년 1월 31일) 등) 초래

3. NMD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 및 대응

1) 러시아

ABM조약을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핵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정의하며, 푸틴 대통령의 등장이래 ABM협정 수정을 통한 NMD 추진에 정면 반발. 유엔 총회에서 중국 등과 협력 ABM조약 유지에 대한 결의안 압도적 지지로 통과
나토 회원국 및 한국 등과 미국을 갈라놓는 외교적 전술 구사
유럽에 대해서는 공동의 전역미사일 방어구상 제의
중국, 북한 등과 반NMD 연대 모색
START-Ⅰ,Ⅱ 및 중단거리 전략 미사일제한협정 등 군축 관련 협정 및 조약이 모두 개폐될 수 있음을 지적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신축적 자세 견지:  100기 정도의 요격미사일에 의한 제한적 NMD 능력이 당장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균형을 해칠 것으로는 보지 않음. 공동 방어망 구상 제안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대응능력 개발 모색.

2) 중국

▼ 미국의 NMD 추진에 대한 중국의 판단 및 입장

미국의 패권 유지 추구: NMD는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두 개의 위협을 통하여 유일 패권국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나온 것이며,  미국의 군수산업자본가 및 군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및 안보정책 결정 중의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NMD계획의 강력한 지지자로 이것은 공화당의 이념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당파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 (인민일보 2001년 2월20일)

전략적 불균형 우려: 중국의 얼마 되지 않은 숫자(약 20기)의 ICBM의 전략적 가치가 무력화됨으로써, 역으로 억지력의 부재로 인한 위협에 크게 반발, 특히 TMD체제에 대만이 편입될 경우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크게 힘이 실릴 것 우려. 더불어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체제 강화 및 중국과의 전략적 불균형의 초래 우려

NMD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경제발전 우선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 우려

▼ 중국의 대응

NMD의 추진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현재의 국제안보의 틀을 위협하고, 동시에 현재의 국제 군비통제체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와 발전을 바라는 세계 인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고 주장. (자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및 러시아, 그리고 미국 자신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방군보 2001년 2월25일)

그러나 전문가들의 경우 사적, 비공식적인 선에서 NMD체제가 중국의 핵반격 가능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면 수용하도록 상호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침(NYT 2001년 2월 28일)

외교부 軍控司司長 沙祖康은 NMD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로 인해 미국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 그는 미국측이 NMD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의향을 표명한 것에 환영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 한편 어떠한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NMD에 대한 공동적인 입장을 근거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러-중-북한의 삼각동맹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인민일보 2001년 3월15일)

3) 일본

일본은 이미 연구단계에서 미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98년 이후 매년 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실험단계 이상 실전단계에 들어가면 평화헌법 및 미국과의 협력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촉발 될 수 있다.
 
4) 유럽 각국 : 초기의 비판적 입장에서 일부는 타협을 모색

▼비판적 입장
루돌프 샤르핑 독일 국방장관 :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입장을 지지. "기존의 안보균형을 헤쳐서는 안되며, 현재의 국제군비통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독일과 유럽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
쟈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 "미국의 NMD계획은 국제 군비경쟁을 다시 촉발할 것"
줄리아노 아마토 이탈리아 총리 : "미국과 유럽 모두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

비판의 이유는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보복을 통한 억제력을 제공했음에 비해, NMD로 인해 미 본토가 핵방어망에 들어가게 될 경우 유럽은 제한적인 핵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비롯됨

▼일부의 타협적 자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슈뢰더 독일 수상 등은 올해 들어 미국의 NMD 계획에 협조할 수 있음을 내비침;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미국이 동맹국들과 철저한 협의하에 진행할 것 약속함과 동시에 NMD보다는 유럽의 이해를 포괄할 수 있는 BMD로 초점 옮김
미국의 NMD를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이 반대해 온 유럽연합 신속대응군 창설을 인정받는 조건

5) 북한의 입장 

미국의 호전세력이 미사일 공격망을 구축해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매우 위험한 책동이라고 규정. NMD의 전제인 불량국가들의 위협의 실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라고 주장.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배치, 자신들을 위협하고 긴장을 조성하면 북한도 이에 경계심을 갖고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 (조선중앙통신 2001년 2월 21일)


 
4. 한국의 대응 : 혼선과 딜레마

▼ 한러 정상회담 : ABM조약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표명

NMD의 배치를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ABM조약에 대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핵병기의 감축·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표명. 이에 대해 미국의 NYT와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한국이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 입장 보다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보도, 또는  "한국정부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배려로 NMD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그 구상에 대한 반대에 이해를 구하는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ABM조약의 중요성에 대해 동조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아사히 신문 2001년 2월28일); (NYT 2001년 2월 28일)

이런 오해 (?)에 대해 우리 정부는 ABM 조약에 대한 입장이 곧 미국의 NMD 정책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및 뒤이은 미국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ABM조약과 관련해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한러 정상회담에서 표명했던 입장을 수정. NMD와 관련해서는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환경이 바뀌었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 그러나 외무부 책임자는 정상회담이후 미국이 NMD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가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다시 해명.

이처럼 우리 정부가 NMD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NMD 정책에 대해 지지하게 되면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북한을 물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NMD 정책을 반대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미묘하고도 지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 한러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불거진 NMD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겠다.

     
  [정세와 이슈] 게시판에 관한 안내
  긴급공지:중국정치연구실 도메인 주소 변경!!!
  출판소식: <21세기 중국정치> 드디어 출판되다 !!!
  출판소식 :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드디어 출간되다!!!
  오늘의 초점인물-사회학의 태두 費孝通선생 서거하다
  오늘의 초점인물- 비운의 지도자 趙紫陽
  오늘의 초점인물-마오쩌둥 공식 약사
  오늘의 초점인물 : <家>의 작가 바진 (巴金)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오늘의 초점 인물 : 멍쉐능 (盟學農)
  오늘의 초점 인물 : 楊建利와 王炳章
  이라크 전쟁과 중미관계
  한중수교 10년-회고와 전망
  江澤民 주석의 북한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
  미국의 NMD 추진과 중국 및 강대국의 대응
  김정일 중국방문과 동아시아
1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1006, 브라운스톤천호 1302호 / 전화 : 010-2292-2749 / jysuh@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