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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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전략과 개혁정책 변화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35 | HIT : 5,480 | VOTE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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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중국적 개혁전략의 특징 

-중국의 개혁개방 전략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련의 Big Bang Approach와 대비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 복합적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관리자는 중국과 소련의 개혁전략의 차이를 볼세비키 혁명전략과 중국 혁명전략의 차이만큼이나 대비된다고 주장한다.


* 볼세비키혁명은 도시지역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혁명의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먼저 장악했지만, 방대한 농촌과 변방지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길고 험란한 내전과정을 거쳤지만, 중국혁명은 농촌과 변방지역부터 조금씩 장악해 들어가 마침내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최종적으로 전국적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서 볼세비키 혁명과는 전혀 다른 혁명전략을 보여주었다.

- 이처럼 중국과 소련이 혁명과 개혁전략이 대비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과 가설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에 올린 관리자의 짧은 논문,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전망"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suh-china.com/bbs/zboard.php?id=treatis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3)

* 또 중국적 개혁전략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홈페이지에 올린 강의 실라버스 [8. 경제개혁의 이론과 실제] 에서 열거한 논문 중에서 Barry Naughton의 논문, " The Pattern and Logic of China's Economic Reform," in Schell and Shambaugh, eds., pp. 299-311을 참조할 수 있다.

- 아래의 개혁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들어 나겠지만, 중국의 개혁전략의 특징은 단계적-점진적-누진적 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분야별로는 경제분야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사회문화 및 정치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확대되어가는 양상이며, 공간적으로는 점-선-면의 누진적 확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II. 개혁개방시대의 시대구분과 주요 정책

-개혁개방시대의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심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구분할 수 있다. 관리자는 주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1997년도 판의 저서에서  4단계로 구분하기도 했다.

* 즉, 타협과 조정의 개혁정치 (1979-1984), 개혁개방의 심화 (1984-1989), 천안문사건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 (1989-1991), 그리고 신권위주의정권의 등장 (1992-1997)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대구분에 대해서는[현대중국정치론] pp. 67-83; 350-370 참조) 

-그러나 최근 개혁개방시대의 여러 분야의 변화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을 다시 시도하였다. (아래의 자료는 관리자의 특강 원고 [중국의 개혁정치와 중국적 사회주의] 참고: (* 위의 첨부파일 참고)

             <표-1>  개혁정치의 시대구분과 쟁점

    (1) 등소평 정권의 등장과 역사적 노선전환 (1976-1978.12)

          - 이데올로기: 華國鋒의 凡是論과 鄧小平의 實踐論 대립
           - 정치: 문혁 좌파세력의 숙청과 등소평 중심의 반좌파 연합세력의 복권
           - 역사적 노선전환: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문호대개방 선언

     (2) 타협과 조정의 개혁정치 (1979-1984)     

           -이데올로기:  중국적 사회주의=1개의 중심, 2개의 기본점   

                                      (3中全 정신과 4항기본원칙 조화 강조)
          - 정치: 당과 국가제도의 정상화; 간부의 4화 (세대교체)
          - 경제: 농업생산책임제의 확산과 인민공사제도의 와해; 4개 특구 중심 개방
          - 국제: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베트남 침공

     (3) 개혁개방의 확대와 갈등의 심화 (1984-1988)

         - 이데올로기: 맑시즘 過時論; 河  및 球籍 논쟁, 민주화 논쟁
         - 정치: 제3세대 등장, 胡耀邦-趙紫陽 체제의 좌절
         - 경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14개 연해안 대도시와 해남성 개방;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상품경제론
          - 국제: 소련과의 관계정상화와 독립자주외교 모색

    (4) 천안문사태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 (1989-1991)

       - 이데올로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논쟁; 평화 이행론; 중국적 특수성 강조
       - 정치: 江澤民-李鵬 중심의 테크노크라트 등장; 원로정치인 퇴진
       - 경제: 治理整頓과 안정속의 지속적 개혁개방
       - 국제: 독립자주외교와 반패권주의

     (5) 신권위주의정권의 등장과 개혁개방의 확대 심화 (1992-1997)

        - 이데올로기: 세계화와 중화주의, 민주주의와 신권위주의
        - 정치: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신권위주의 정권;
        - 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과 개혁개방 가속화   
        - 국제: 반패권주의와 전방위외교

 III.  단계적-점진적 경제 개혁정책의 변화

-아래의 도표에서 중국의 경제개혁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농촌과 대외개방에서 시작된 경제개혁이 어떻게 도시지역의 국유기업 개혁으로 점차로 확산되어 가는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의 영역이 축소되고 시장경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중국경제의 시장경제에로의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은 개혁의 초기 단계에 계획경제의 핵심영역을 위협하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영역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는 농촌경제와 대외경제 부분에서 먼저 시장 경제적 실험을 수용했고,  농촌경제와 대외경제 분양에서의 개혁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해서 개혁에 대한 저항감이 완화된 이후, 그런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경제체제 개혁에 착수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 1992년부터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에로의 개혁이 단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이처럼 파도와 같이 개혁정책이 단계적이면서도 누진적으로 진행되면서 1997년경에는 장쩌민의 신권위주의정권하에서 마침내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라기 보다 시장경제체제라고 할 만큼 시장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경제에는 구시대적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시장경제시대에로의 진입은 2001년 WTO가입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참고자료:  밑으로부터 개혁요구와 농촌경제 개혁 

-현재 중국혁명박물관에 한 장의 편지지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은 安徽省 小崗村村民들이  모택동사망과 문혁 4인방이 숙청된 직후인 1970년대 후반기에 지방당과 인민공사 간부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分田到戶, 즉 토지를 농가들에게 나누어 경작할 것을 결정하고, 한 장의 편지지에 집단적인 계약을 한 내용으로서 이것이 중국 농촌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최초의 농업생산 청부제의 발단이라고 한다.


- 사실, 농업생산청부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주요 내용은 토지를 농가단위로 나누어 경작하면서 일정한 생산량을 국가에 공납하고, 그 나머지는 개별 농가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는 과거 대약진운동이 실패한 이후 격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농촌사회에서 허용되었던 것이다.


- 1978년 3중전회를 전후로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이런 농업생산청부제가 시행되었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정되는 과정에는 위의 安徽省 小崗村村民들과 같이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해서 개혁파들의 주도하에 전국적 정책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도 처음에는 안휘성등 일부 개혁적 지도자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먼저 실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이런 농업생산청부제에 대한 일반 농민들의 기대감이 높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계약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그리고 현재에는 30년으로 연장하여 사실상 반영구적 임대를 허용함으로서 이 제도를 안정화시켰다고 하겠다.

                                      <표-2> 경제개혁의 이론과 정책변화


               I) 개혁 초기    II) 개혁본격화   III) 조정단계  V ) 개혁가속화  V) 전면적개혁
               (1978.12-84. 9)  (1984.10-88.9)  (88.10-91.12)    (92.1-2001)     (2001- )


1) 정책노선 
개혁개방노선   경제체제개혁 결정    治理整頓 (88.9)      鄧小平 南巡       WTO 가입
                    채택 (78.12)     (84.10)                천안문사태 (89.6)      講話 (92.1)     (2001.6)

    이론      先富論           사회주의초급단계론    鳥籠경제론        사회주의시장경제   3단계발전론
                                         계획적 상품경제론                                                       3개 대표론
                               
 2) 국내경제 
   농업
   농가청부생산제(78)  계약 수매제도입 (84)  국가수매제도입(90)  농산물배급제 폐지 (93)
              인민공사해체(82)

    공업   이윤유보제 (79)      기업파산법 (86)                                    국영기업에서
              利改稅 도입 (83)     청부경영책임제 (87)                          국유기업으로 명칭변경
                                         2단계 이개세 개혁 (84)                        국유기업 주식제 (97)

    기타  혼합가격제 (79)    이중가격제 도입 (85)    가격자유화         分稅制 도입 (94.1)
                                                                             일시 유보      곡물가격 완전자유화 (92)
                                                                        
3) 대외개방

              IMF, IBRD가입        GATT재가입 신청(86)  상해증권거래소 (91)   단일변동환율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79) 대외무역경영청부제(88)          외국인 부동산투자인정  (94)
           심천등 경제특구지정 (80)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   상해포동지구개발    전방위외교 (92)
            14개 연해도시개방 (84.5)                          해남도 경제특구  (90.4)


IV. 개혁개방의 전략과 이론 변화과정

-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혁개방의 이론적 변화를 위의 도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개혁초기: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경제발전과 현대화가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고 최대의 목표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대개방의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였다. 이와 동시에 등소평은 唯生産力論과 黑猫白猫論, 그리고 先富論등을 제기하면서 과감한 경제체제의 개혁을 합리화, 정당화하였다.

*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현 사회주의 단계에서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생산력 발전'이라고 전제하고, 생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맑시즘 이론이라고 강변한 일종의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발상을 唯生産力論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소평의  '黑猫白猫論'에서 생산력 증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적 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개발되었으며, 평등주의를 타파하고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先富論'을 제창하면서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노선전환을 정당화했다.

(2) 개혁 본격화: 이처럼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을 도입하여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혁파들은 1980년대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제시하였다.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란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대담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1980년대 일부 개혁파 이론가들이 제시했다. 그러나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당대회에서 당시 총서기이었던 趙紫陽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는 제목의 보고서에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기간 중국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공식적 개혁이론이 되었다.

* 조자양에 의하면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조건 아래서' 사회주의 정권과 사회주의적 제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자본주의 조건 아래서 실현한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상품경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획적 상품경제론은 계획과 시장이 상호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도입하려는 개혁파들의 이론으로서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공식 확인되었다. 즉 개혁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상품경제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파악했던 과거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상품경제와 사회주의는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는 상품경제의 발전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하에서도 가치법칙과 시장 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적 수단에 의한 거시 경제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는 개혁파들의 경제이론이다.

(3) 개혁의 조정기: 이처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계획적 상품경제론등에 입각, 시장경제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중국사회에서 과도기적 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수파들은 治理整頓과 鳥籠經濟論등을 제시하면서 경제안정과 계획 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특히, 1988년을 전후로 경제개혁의 부산물로 경기과열과 경제적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자, 보수파들은 긴축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조정 정책인 치리정돈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개혁파들의 상품경제론에 대항하여 陳雲의 조롱경제론 (鳥籠經濟論) 을 제시했다.

* 1982년 제12차 당대회에서 보수파 경제지도자 陳雲은 경제활성화를 새로, 그리고 국가계획을 새장으로 비유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새장이 없으면 새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장=계획의 지도하에서 시장=경제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것이 이른바 보수파의 鳥籠經濟論의 골간이 되었다.

(4) 개혁 가속화: 천안문사태이후 일시적으로 조정기에 들었던 경제개혁은 1992년 등소평의 유명한 南巡講話를 계기로 본격적인 가속단계로 발전하면서, 경제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설정한다.

*1992년 10월 14차 당 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금후의 경제개혁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정부의 거시경제적 통제하에 자원배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한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계획경제시대의 종언과 본격적인 시장경제시대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회주의'라는 접두어가 붙어다니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공식설명은 사적 소유가 지배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달리 공유제가 주체가 되어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여전히 '무정부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비, 국가의 장기적 포괄적 계획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역설한다.

(5) 그렇다면 등소평이론은 무엇인가.

-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唯生産力論, '黑猫白猫論,'그리고 '先富論'등에서 시작해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상품경제론,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론등에서 관철되는 논리는 한마디로 중국이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등소평의 이론은 1997년 9월의 15차 당 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통해 모택동사상과 나란히 당 활동의 지침으로 규정되었고, 1999년 3월에 개최된 9기 전인대 2차회의는 등소평이론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런 내용의 헌법개정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연구와 쟁점]을 참고할 것)

V.  경제개혁의 성과와 중국사회의 변화

- 건국 50년과 개혁 개방 20년의 중국 사회 변화는 아래의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

① 농업국가에서 산업사회에로의 구조적 변화; ② 계획경제에서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에로의 전환; ③ 세계경제와의 통합과 상호의존성 증대; ④ 경제발전과 생활개선으로 溫飽, 小康 상태 도달; ⑤ 신중산계급등 새로운 계급적 분화와  경제사회적 불평등; ⑥지역적 차별의 증대 및 사회적 다원화가 진행되면서, ⑦ 전체주의적 당국가체제에서 신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변화

       <표-3>  건국 50년과 개혁 개방 20년의 중국 경제사회 변화


   지표                    1952            1978            1997            2001년
  인구 (만명)                 57,482              96,259             123,626           127,627
  도시인구 비율              12.4%              17.9%               30%                 37.7%
-----------------------------------------------------------------------------------
  GDP (억원)                679.0              3,624.1               74,772.4          95,933
   1차 산업                     50.5%              28%                  19%               15.2
   2차 산업                     21.0                  48                    49                  51.2
   3차 산업                     28.5                  24                    32                  33.6
  ----------------------------------------------------------------------------------
   1인당 GDP (원)          119                  379                  6049                7517
  -----------------------------------------------------------------------------------
  공업총생산(억원)        349                  4237                11373               42607
  ------------------------------------------------------------------------------------      
    국유                          41.5%             77.6%              25.5%
    집단                          3.2%               22.4%              38.1%
   개인 및 기타               55.3%                0                    36.3%
  -------------------------------------------------------------------------------------
   수출입총액  
    (억 달러)                   19.4                206.4               3,250.6                5098
   무역의존도                                        10%                 33.8%                47.2%
   -------------------------------------------------------------------------------------
 

VI.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이중적 전환의 도전

-중국의 개혁전략을 동아시아모델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먼저 무엇이 동아시아 모델인지 정의해야 한다. 동아시아 모델에는 박정희시대의 한국, 蔣經國시대의 대만, 李光耀시대의 싱가폴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즉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을 추구한 이른바 개발독재형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것은 현재의 중국의 발전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모델에는 박정희나 장경국이후의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로의 체제전환 모델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과 대만에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주주의에로의 이행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국도 한국이나 대만에서처럼 상당한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점차로 민주주의에로의 체제변화과정을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정치변화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 이중적 전환의 과제: 앞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에로의 전환과 민주화에로의 정치체제의 전환이란 이중적 전환의 과제라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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