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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신조선 책략'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36 | HIT : 5,768 | VOTE : 865 |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신조선 책략'  

 

            島山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 개요: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신조선 책략'

* 강의 요점: 19세기의 '朝鮮策略'은  Pax Sinca의 중화주의 세계질서가 쇠퇴하고 근대적 국제질서가 등장하는 세기적 전환기에 조선의 생존을 위해 중국의 淸나라와 전통적 관계(親中)를 유지하면서도 신흥 근대화 세력인 일본과 미국의 지원 (結日本과 聯美國)을 확보하여 남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책이었다면, 21세기의 '新 朝鮮策略'은 Pax Americana의 세계질서가 쇠퇴하고, 부강한 중국의 등장으로 다원적인 탈냉전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야한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新 朝鮮策略의 기본 내용은 결국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탈냉전적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관계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들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  왜 다시 <朝鮮策略>인가?

- 탈냉전시대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19세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대국간의 세력 개편이 진행되는 세기적 전환기라는 점에서 우리의 강대국외교를 재정립하는 신 <조선책략>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기

* 특히 탈냉전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간의 세력관계가 변화하고, 한미 동맹체제의 변질도 불가피한 현실에서 한국의 안보와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新 朝鮮策略이 필요

o <朝鮮策略>이란 무엇인가: 1880년 金弘集이 일본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던 중 淸나라 외교관 何如璋과 黃遵憲을 만나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의 나아갈 길을 자문했던 대화 내용을 黃遵憲이 기술한 私擬朝鮮策略이란 책자를 받아 귀국하였는데,  그 내용이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함.  <조선책략>의 기본적인 내용은 '均勢自强'의 관점에서 남진하는 제정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외교 방책을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로 요약 권고한 것.

* 19세기 조선책략은  Pax Sinca의 중화주의 세계질서가 쇠퇴하고 근대적 국제질서가 등장하는 세기적 전환기에 조선의 생존을 위해 중국의 淸나라와 전통적 관계 (親中)를 유지하면서도 신흥 근대화 세력인 일본과 교통하고 (結日本)과 미국의 지원 (聯美國)을 확보하여 남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책이었다면, 21세기의 신 조선책략은 Pax Americana의 세계질서가 쇠퇴하고, 부강한 중국의 등장으로 다원적인 탈냉전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야한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점이 있다

* 新 朝鮮策略의 기본 내용은 결국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탈냉전적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관계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란 관점에서 우리의 국가전략을 재검토하는 것.

-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본 강의에서는 첫째,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를 검토하고, 둘째, 탈냉전시대의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개괄한 다음, 셋째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중국 활용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려고 한다. 


2. 부강한 중국의 등장-위협인가 기회인가

(1) 개혁개방과 부강한 중국의 등장

o 개혁개방과 3단계 발전론: 대담한 개혁개방정책과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정책 추진을 통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은 鄧小平이 1980년대에 초에 제시했던 3단계 발전 전략 (三步走的 發展戰略)의 목표 중에서 2단계 목표를 달성한 단계- 2001년 현재 1978년의 국민총생산액의 4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溫飽와 小康 수준에 도달했다고 선언

- 역사상 지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 기록: 미국의 경제 전문지 Fortune에 의하면 19세기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 2.5배 증가하는데 거의 1백년 소요했고, 미국은 1870년부터 1930년 60년 간에 국민 소득 3.5배를, 일본은 1950년부터 1975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 6배를 달성했지만, 중국은 1979년이후 200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7배 증가라는 경이적인 업적을 성취


(2) 탈냉전과 중국 위협론의 확산

o 중국위협론의 배경: 1989년의 동구 몰락과 91년 소련방 해체 등으로 소련 견제라는 중국의 전략적 효용가치가 감소된 반면, 1989년 천안문 사태 등으로 중국적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면서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

- 특히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 싱가폴, 태국등은 경제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21세기에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  중구 내부에서도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식 강성대국론이 제기되면서 '중국위협론'이 확산


(3) 중국 위협론의 虛와 實

o 경제대국으로서 중국: 1993년 IMF의 보고서는 중국의 GNP를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 93년 현재 이미 세계 3위이고, 2015년경에 일본과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

- 2004년도 세계은행이 발표한 에 의하면 경제규모 (GNI)의 차원에서 세계 1위는 미국 (10조 2,070억달러), 2위 일본(4조 3,240억달러), 3위 독일(1조 8,760억달러)이며, 중국은 6위(1조 2,340억달러); 그러나 구매력평가(PPP)환율로 환산하면, 세계 1위는 미국(10조 4,140억달러)이고, 중국도 이미 세계 2위(5조 7,920억달러)의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경제발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2015년에는 일본을, 그리고 2039년에는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음


o 개발도상국가로서 중국:  중국 경제를 규모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음. 따라서  중국 경제의 내용도 참고해야 함. 아래의 <표-1>이 보여 주는 것처럼 중국경제는 규모는 크지만,  그 내용은 아직도 개발도상국가의 수준

- 중국 및 일본 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 850달러는 일본의 1964년 수준이며, 현재 경제발전과정에서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1인당 년평균 에너지 소모량은 일본의 1960년 수준이라면서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사이에는 약 40년의 간극이 있다고 주장

    <표-1>  중국과 한국, 일본의 부문별 비교 (2000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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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전세계비중       순위           한국과      일본과
                                                                                비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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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2.7억명            21.0%             1위             27배        10
국토면적          960만㎢             7.2%             4위             96배        26  
국내총생산        1조800억달러     3.4%             6위             2.4배        0.24
1인당GDP         850  달러           -                 97위            0.09배       0.026
수출              2,751억달러          4.0%              7위            1.4배         0.57
수입              2,260억달러          3.2%              8위            1.3배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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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 고도성장의 중국경제를 물적 토대로 지속적으로 군비확충과 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지역 강대국으로서 실력을 배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의구심

- 중국 국방비 증액과 군사대국화:  1987년-1997년간 공식 국방예산은 4배 증가; 또한 97년 이후에도 아래의 <표-2>가 보여주듯이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고, GDP 성장률을 초과하여 국방비가 증액되고 있음.


                    <표-2>  최근 중국의 국방 예산 (1997-2002)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국방예산 (億元)                 812.57       934.7      1076.7      1212.9      1410        1660
증가율 (전년도 대비)            12.5%.      11.9%,      12.7%      12.7%       16.3%      17.7%
GDP 성장율                          8.8           7.8           7.2          8.0           7.3          (7%)

 

-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 공식수치보다 4배에서 7배까지 많은 것으로 계산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비도 미국과 비슷한  GNP의 3.5 %에 이르며, 실제 구매력으로 계산하면 아시아 최대라고 주장;

* 이런 주장에 대해 중국 측 공식입장은 1999년도 현재 중국의 국방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 %에 불과하고, 이것은 미국 (3.0%); 한국 (2.80%)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 또한 아래의 <표-3>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국방비는 절대액수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변

* 미국의 민간단체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동아시아에선 지배적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보다 20년이 뒤떨어 진 상태라면서 지나친 과잉 반응을 경계


           <표-3> 중국과 동북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 추세 (1998-2002)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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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1       2000      199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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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산안)            *20          17         14.5       12.6          11
중국 (실질경비)                        40.4      45.6       40.8          37.5
대만                                         8.2      12.8       15             14.2
한국                                        11.8      12.8       12             10.2
북한                                                      2.2        2.1            2
일본                         *45                       45.6       40.8          37.5
미국                       * 379
-------------------------------------------------------------------         

- Anthony H. Cordesman,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Northeast Asia, (CSIS: 2002), p. 6
* "China Raises Defense Budget Again, " Washington Post (March 5, 2002)

o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식 강성대국론: 1980년대에는 개혁적인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중국문명에 대한 비판과 서구문명의 전면적 수용이 강조하는 개방개혁론이 중국사회의 여론을 주도했다면, 1990년대에 중국의 지식인사회에서는 유교와 같은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民族自尊'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중화민족주의적 정서가 확산되고 전통적인 부국강병론이 강조되는 경향


(4) 중국 위협론에 대한 평가 :

- 이상에서 간략히 소개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대국화, 군사대국화,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의 등장이 중국 위협론의 근거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런 논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중국측은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중국의 체제 이념과 정책노선에서 과거의 패권국가, 이를테면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세계 제패의 야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국민성, 그리고 현실적 여건이 모두 대외 팽창과 침략보다는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1세기의 중국은 안정 지향적-평화지향적-발전지향적 국가임을 역설하고 있음.

- 중국의 고도성장과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곧 중국 위협론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언제나 평화지향적이고 협조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더불어 중화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등 기존의 강대국간의 마찰과 경쟁이 재발될 수 있고,  동시에 중국과 주변국가들간의 경쟁과 갈등도 심화 확대될 수 있음. 


3. 중국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1)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다극화를 지향하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도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영토 보존과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을 선언한 이른바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하면서 독립자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선언

-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3 가지 대외정책 방향을 설정; ①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개혁개방을 통한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 ②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미국 및 서방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일, ③ 홍콩과 마카오 반환 (1997년/1999년)에 이어 점진적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


(2) 중국의 '동반자 외교'와 '평화적 굴기(平和的 굴起)'

o 동반자 외교: 중국은 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동반자 외교'를 전개; 이를테면 미국과는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일본과는 '협력과 경쟁의 동반자 관계'를,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1세기의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표현

-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등 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주의, 일본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추구

* 동반자 관계란 국가간의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공통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되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 동반자 관계에도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공동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부터 현재에는 근본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있으나 앞으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건설적 동반자 관계 (미국과의 관계)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

o  '도광양회 (韜光養晦 )'에서 '평화적 굴기 (平和的 굴起)'로: 중국외교를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로 이른바 '도광양회'와 '평화적 굴기론'이 있는데, 전자는 1989년이후 천안문사태이후 미국 및 서방세계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견지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세계 평화의 호기를 이용해 자신을 장대하게 하고, 자신의 발전을 통해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것과 “중국은 현재 패권국가가 되려는 의도가 없으며, 앞으로 강대해지더라도 영원히 패권국가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추구할 것이란 후진타오-원자바오체제의 외교노선을 상징하는 것이며, 전자를 수동적 실리외교 방침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적극적 실리외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거리 실리외교

o 등거리 외교:  개혁개방이후 중국외교에서 북한은 점차로 혈맹관계에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조정되었고, 반면 한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선린우호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되어 사실상 등거리 외교가 실현되고 있다.

* 중국의 수교국 분류: 중국은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긴밀도에 따라 단순 수교관계/ 선린 우호관계/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 혈맹 관계의 5단계로 구분; 동반자 관계는 세번째에 해당;

o 북한의 전략적 가치:  중국은 탈냉전시대에도 북한과의 脣亡齒寒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 북한 고립화와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북한 문제로 중미관계가 훼손되거나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되는 것도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한편으로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4자회담, 6자회담등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더불어 한국과의 폭발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로 확장해 가려고 노력 


o 한중관계 현황 : 92년 한중수교이후 빈번한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양국 행정부, 의회, 정당, 언론 등 주요 정책 분야의 지도자들의 상호 교환방문이 실현되는  전면적인 협력 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교역과 투자등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상호 협력이 실현되어 2003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국 이며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  투자의 측면에서는 2001년이후 중국은 한국의 제1위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 한중간 교역 규모: 1980년 0.4억달러(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0.1%), 1990년 28.5억달러(2.1%)에서 2003년에는 579.4억 달러(15.5%)로 급증; 특히 2003년 對中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19.5억 달러 증가한 약 357억달러(우리나라 총수출에서 18.4%를 차지)로, 미국(17.6%)을 제치고 제 1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
 
* 2003년 총수출(1,943.3억 달러)의 전년대비 증가분은 318.6억 달러이며, 이중 對中 수출 증가분은 119.5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 대한 기여율은 37.5%(홍콩을 포함할 경우 약 50%)에 달한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된다는 현실

- 인적 교류의 폭발적 증가: 199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99년이후 매년 20%를 상회하는 급증 추세--중국은 우리 국민의 제1위 방문국가이며, 상호 방문자수도 2002년에는 226만명으로 일본 방문자수 (359만명)에 이어 제 2위

4.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o 한중 협력의 가능성: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제반요인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큰 것으로 추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오히려 양국간의 상호보완성이 증가할 것

- 전략적 차원에서도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긴요하다는 공통인식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상호 호감도와 상호 의존도 증가: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호감도와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脫美 親中의 성향도 대두.

o 한중 갈등과 경쟁:  한중간 협력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상호 체제가 다르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의 차이, 국민간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함께 상호 경쟁적 측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많음.

- 특히,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이 중화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간의  갈등과 마찰이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이미 중국의 중화주의적 대외정책의 위험성은 고구려사 왜곡등의 문제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가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동 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중관계의 미래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중간의 갈등과 경쟁의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따라서 우리의 대외 정책의 방향을  미국인가 중국인가의 양자 택일의 선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균세 자강 (均勢自强)의 책략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을 모두 끌어 들여 강대국간의 세력 균형을 활용하면서 자강 (自强)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조선책략의 핵심은 장기적 차원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에 대한 방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중국 활용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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