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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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와 중국의 반응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31 | HIT : 3,558 | VOTE : 695 |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와 중국의 반응


1. 인권문제와 중미관계

- 지난 2월 26일 미 국무성은 2000년도 세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195개국의 인권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 발표하면서 미 국무성 대변인은 중국, 북한, 쿠바, 이라크 등 10개국을 인권 탄압국가로 분류하고,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1989년 천안문 사태이후 미국은 거의 매년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중국 비난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였다. 1990년 이후 92년과 98년을 제외하고 미국은 매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그 때마나 중국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 또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94년 이후 인권문제와  중국과의 교류협력 문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대해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이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권 상황의 괄목할 만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중국의 2008년 북경 올림픽 유치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인권문제는 미국과 중국간의 미묘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고, 중국의 국제적 입장이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당혹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른바 인권외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 반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과연 세계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하면서 역설적으로 미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중국은 점차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을 인정하고, 인권 관련 국제규약 중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면서, 나름대로 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적 법률체계 개선도 약속하고 있다.

- 금년에도 앞에서 언급한 국무성의 세계인권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국무성이 발표한 2000년도 세계인권보고서 중에서 중국관련 부분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대응책을 간략히 소개한다. 
 

2. 미 국무성의 2000년 세계인권보고서:

o 자료: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000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 지난 2월에 국무성이 발표한 2000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중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부분은 모두 6개 섹션과 티벳에 관한 평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섹션은 다시 여러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ction 1.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a.  정치적 살인 및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b.  실종.
             c.  고문 및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처벌.
             d.  임의 체포, 구속, 추방.
             e.  공정한 법집행절차의 부정.
             f.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Including: 
             a.  언론, 출판의 자유.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c.  종교의 자유.
             d.  국내 이주의 자유 및 해외여행, 이민의 자유.

Section 3.  Respect for Political Rights:  The Right of Citizens to Change Their                  Government. 

Section 4.  Governmental Attitude Regarding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ction 5.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Sex, Religion, Disability, Language, or                  Social Status. 

Section 6.  Worker Rights. 
              a.  결사권.
              b.  집단교섭권.
              c.  강제노동의 금지.
              d.  아동 노동 및 취업나이에 관한 조항.
              e.  노동 조건.
              f.  인신매매.

Tibet.

위의 항목을 종합하면서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국정부의 권력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교부문과 티벳지방에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중국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도 탄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 보고서는 개혁 개방이 진전되면서 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보다 다양한 개인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쉬워졌으며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많은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음은 인정했지만,  작년 말 수많은 미등록 종교단체가 폐쇄 당했으며 수 백 명의 파룬궁 지도자들과 수 천명의 파룬궁 지지자들은 구속되거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처해 졌으며, 일부는 정신병원에 수감되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략 100명 이상의 파룬궁 지지자들이 고문에 의해 죽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해 중국당국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구속된 죄수는 없으며, 모든 죄수들은 합법적 사법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보고서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투옥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도 제시하고 있다.


3. 중국 정부의 반응

1) 중국 외교부의 논평

- 중국 정부는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되자 즉각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에 대한 왜곡을 시정하고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중국내정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자료:  新華社 2001년 2월 27일 / 光明日報 2001년 2월 28일

  - 외교부 대변인 章啓月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자국사정에 근거하여 인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현재 인민의 생활은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을 맞고 있으며,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法輪功은 이미 邪敎조직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으며.... 중국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邪敎조직인 法輪功조직을 처벌하는 것은 중국인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호,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전국인민의 강력한 지지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녀는 아울러 "주지하다시피, 미국국내에서는 반 인권의 상황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도 다른 국가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왜곡하며 심지어 인류를 해치는 邪敎에 대해 공개적으로 변호를 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 우리는 미 측이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하고 착오를 고치고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중국내정에 대한 간섭을 하는 행위를 멈추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중국 정부가 발표한 미국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

-이처럼 중국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중국 정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과연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거론할 만한 도덕적인 자격이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o 자료 (영문): US Human Rights Record in 2000 by The Information Office of China's  State Council
o 자료 (중문): 2000年 美國的人權紀錄 by 國務院新聞辦公室
   
- 미 국무부의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에 대응하여 중국이 제시한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기록문서로서 중국은 미국이 2000년 세계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190여개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아 모순적이며 또한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2000년도 미국의 인권상황을  총 6개의 부분으로 구분 비난하고 있다.

a. 미국의 민주주의: 신화, 침해받는 정치적 권리
b. 무분별한 폭력과 자의적인 사법체계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c. 빈부격차의 확대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악화
d. 성(gender)차별과 아동 학대
e. 인종차별의 만연과 학대받는 소수자들
f. 잦은 전쟁과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한 침해

각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퍼뜨리고 있지만 그 현실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흑인과 인디언에 대한 차별의 역사: 1856년, 1964년, 1970년에야 폐지된 재산과 인두세, 교육수준에 따른 유권자 자격 제한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고, 선거는 사실상 부자의 경기일 뿐이며, 언론의 자유도 돈을 가진 자들의 언론의 자유일 뿐이다.

b. 사법제도와 시민권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는 유일한 나라, 이 때문에 총기난사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경찰들은 상당히 잔인하고,
-사형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사형수 감방에서 사망자의 90%가 성적 학대와 폭행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형선고의 68%가 잘못된 선고, 정신지체아들과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국제규범 무시, 교도소내의 폭력도 심각하여 죄수간 성폭력과 폭행, 교도관의 자의적 폭력 행사가 만연되어 있다.

c. 경제 사회적 권리

- 빈부격차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하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 빈곤, 굶주림, 노숙자(homeless) 문제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 절대빈곤층의 증가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악화, 사회보장의 혜택 축소.
- 미국의 교육제도도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 제도이다

d. 성차별과 아동학대

-성적으로 평등하다는 신화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 만연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여성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고용, 임금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국제 노동 규범이 무시되고 있으며 성폭력, 성희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범죄(마약, 총기)에 당사자로 혹은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다. 미성년 범죄자들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기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소 29만명의 미성년자들이 공장, 탄광,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노동당국의 미성년자 노동 착취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미국의 소수자들(minorities)은 "제1세계의 제3세계"(The Third World of the First World)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소득수준, 실업률,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적 학대, 법정 판결에서의 非백인에 대한 불공정한 법정 판결사례들, 범죄율과 교도소 수감자의 비율에서 非백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서도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f. 전쟁과 내정간섭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현지 주민들에 대한 범죄로 인해 이미 악명 높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국내문제에 개입하고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비밀무장조직이나 반군을 지원하고 독재자를 양성하는 나라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1990년대에 수행한 전쟁만 40건 이상에 달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전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우라늄탄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큰 무기를 사용하여 세계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3)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인권 발전 상황 

o 자료: 중국 인권백서(2000년): <中國人權發展50年>

-이것은 중국이 스스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출판한 것이며 新華社 2001년 2월 17일자와 人民日報 2001년 2월 18일자에 실린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50주년이다. 반세기이래 중국인민은 중국정부의 영도 하에 국가주인의 자태로 빈곤낙후를 없애고 부강, 민주, 문명의 국가를 건립하고 충분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장기적인 탐색과 굳은 의지의 분투를 해옴으로써 중국의 인권상황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一. 중국인권발전의 역사적 전환
반식민지·반봉건 시대의 구(舊)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인민들이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의 압박 하에 놓여있어 논할만한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다. 1949년 신(新)중국 건립 후 중국정부와 인민은 일련의 큰 규모의 운동을 전개하여 구 사회가 남긴 오염들을 제거해 나갔으며,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사회정치제도를 건립하여 국가와 사회의 면모가 확연히 바뀌게 하였으며 중국인권발전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는 훗날 국가의 대외개방과 안정적인 발전과 인권의 부단한 개선에 근본적인 전제를 제공하였다.
인민민주의 정치제도를 건립, 발전시키고 인민이 주인의식을 갖는 민주권리를 보장했다. 1949년에 임시헌법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1953년 2월 반포된《중화인민공화국선거법》, 1954년 9월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통과되면서 인민의 주인의식과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의무 등을 보장하였다.
토지개혁과 기타 민주개혁을 실행하고 인민을 압박하는 구제도, 구습속을 폐지하고 각종 추악한 사회현상을 제거하여 신중국의 인권발전의 장애들을 제거하였다.   빈곤한 농민, 부녀자 등의 해방과 매춘, 마약, 도박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민족억압과 멸시를 반대하고 민족평등, 상호협조, 단결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행하였다.  사회주의제도를 건립하고 사회경제의 발전과 인민이 인권을 누리는 정도를 제고시켰다.   신중국은 이러한 깊은 사회변혁을 통해 예전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감으로써 인권발전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진일보한 탐색과 인권사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점을 개척하였다.    

二. 생존권, 발전권과 경제, 사회, 문화권리의 대대적 개선 
신중국 성립 50년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래 중국정부는 시종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해결의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생산력을 크게 발전시켜 경제와 사회발전의 비약과 종합국력의 현저한 증강, 인민생활수준을 대폭 제고시켰으며, 빈곤에서 溫飽(따뜻함과 배부름), 溫飽에서 小康(중산층)의 두 차례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하였다. 

三. 국민, 정치권리가 유효한 보장을 받았다.
신중국 성립이래 중국의 민주법제건설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인민의 국민권리와 정치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와 보장을 받았다.
중국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인민민주선거로 생겼으며,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중국에서는 법에 의해 정치권력을 박탈당한 자 외에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출신가정,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무릇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현재 중국은 99.97%의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니고 있다.

四. 부녀, 아동권리에 대한 보호
구중국에서는 부녀자는 근본적으로 참정의 권리가 없었다. 신중국 성립 후 부녀자의 국가와 사회사무에 대한 참여, 관리의 권리가 법에 근거하여 보장을 받았으며, 참정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54년 제1기 전인대중 여성대표의 비율이 11.9%이었던 것에 반해, 1998년 제9기 전인대에서 여성대표는 650명으로서 전체의 21.81%를 차지한다.     
아동에 대한 위생보건사업, 생명건강에 대한 보장, 그리고 조기교육의 수준도 신속히 높아졌다.

五. 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특수보호
신중국 성립 후 소수민족인민은 한족인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국민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소수민족 특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각 소수민족은 평등하게 참여하여 국가를 관리하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 소수민족거주지역에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행하였다.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六. 세기를 넘어서는 중국인권의 발전전망
중국은 아직 발전중의 국가이며, 자연, 역사와 경제발전수준의 영향과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민주법제건설, 사회의 문명정도와 인민의 생활수준 모두 아직은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50년 발전의 기초, 특히 개혁개방 20년의 성공경험을 통해 중국정부와 인민은 앞으로 부딪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인권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선, 충분한 인권의 실현은 세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중국의 기본목표이다. 둘째로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자국의 상황에 걸맞는 인권을 촉진, 발전시키는 길을 찾았다.
21세기에 즈음하여, 당의 15대의 주도, 3걸음의 경제발전전략(제1보: 전국인민의 溫飽문제 제2보: 전국인민의 생활수준의 小康상태로의 향상. 제3보: 21세기중엽에 중등발전국가의 수준으로의 향상 -1,2보는 이미 실현되었고, 제3보는 이미 기초가 다져진 상태) 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依法治國)원칙의 고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에 노력한다면 중국의 인권상황은 계속 개선될 것이다.

     
  <연구와 쟁점> 게시판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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