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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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시대 중국공산당 당장과 당조직 개요
 중국정치연구실  | 2005·05·06 11:32 | HIT : 7,483 | VOTE : 683 |
개혁개방시대 중국공산당 당장과 당조직 개요  

     


I.   건국이후 중국공산당의 주요 당장  개정 작업

- 중국공산당 당장은 창당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면 및 부분 개정작업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는 1956년과 1982년 두 차례에 걸쳐 거의 전면적인 당장 개정 작업이 단행되었다.

- 건국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1956년 8차 전당대회에서 심의 통과된 중국공산당 당장은 과거 혁명시대의 당장을 전면 개편,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틀을 마련한 사회주의시대의 전형적 당장이라고  수 있다. 

- 그러나 1956년 당장은 그이후  문화혁명등 정치적 격변기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문화혁명 좌파의 논리와 노선을 반영한 당장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모택동 사망과 문화혁명 4인방의 축출, 그리고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개방파가 당권을 장악한 이후 개최된 1982년의 12차 당 대회에서 또다시 전면적인 당장 개정작업을 단행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모택동 시대의 당장에 남아 있던 '좌파적 요소'를 제거하고, 개혁개방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당 체제를 정비하려는 개혁파의 의지가 1982년 당장에 반영되었다. 

- 이런 점에서 1982년 당장은 개혁개방시대의 중국공산당의 기능과 역할 및 조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문건이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부분적 자구 수정이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국이후 중국공산당 당장 개정과정 요약

-1956년 9월: 8기 전당대회 : 전면 개정: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에로의 전환 (총강+ 9장 60조)
-1969년 4월: 9기 전당대회 : 부분 개정: 무산계급독재하의 계속혁명론, 林彪 후계론 (총강+ 6장 12조)
-1973년 8월: 10기 전당대회: 부분 개정: 林彪 후계론 삭제 (총강 없이 6장 12조)
-1977년 8월: 11기 전당대회: 부분 개정: 문화혁명 좌파 영향력 부분 탈색 (총강+ 5장 19조)

-1982년 9월: 12기 전당대회: 전면 개정: 당체제 정비와 제도화 (총강+ 10장 50조)
-1987년 10월: 13기 전당대회: 부분개정: 차액선거제와 민주집중제 보완 (부분적 조문 수정)
-1992년 10월: 14기 전당대회: 부분개정: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부분적 조문 수정)
-1997년 9월 : 15기 전당대회: 부분개정: 등소평이론을 지도이념에 추가 (부분적 조문 수정)

-2002년 11월: 16기 전당대회: 부분 개정: '3개 대표론'을 지도이념에 추가 (부분적 조문 수정)

II.  12대 당장의 특징과 성격

- 1982년 당장은  개혁개방시대 중국공산당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의 기본 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12대 당장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1982년 당장 전문: http://www.peopledaily.com.cn/GB/shizheng/252/5089/5104/5276/index.html

- 12대 당 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胡耀邦에 의하면,  1982년 당장은 1977년의 제11차 전당대회에서 제정된 당장 가운데 '좌파적 요소'를 제거하고 "1945년의 7대 당장과 1956년의 8대 당장의 우수한 점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12차 당대회에서 호요방의 연설:
                   http://www.peopledaily.com.cn/GB/shizheng/252/5089/index.html

- 12대 당장의 특징: 구체적으로 12대 당장은 7대와 8대의 당장과 마찬가지로 당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당 조직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사회주의민주화'와 체제개혁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당의 성격규정, 당의 영도문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사회주의민주'와 체제개혁에 대한 개혁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12대 당장의 성격과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① 계급투쟁 시대의 종결: 12대 당장은 9대, 10대, 11대 당장에서 강조되었던 모택동의 '계속혁명론'과 '계급투쟁을 중심으로'삼는다(以階級鬪爭爲綱)는 구절을 삭제하고 ,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순은 계급투쟁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며, 계급투쟁은 주요모순이 아니다'라고 명시, 계급투쟁 시대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② 전 인민의 정당: 12대 당장은 총강에서 중국공산당을 '공인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을 '무산계급의 정당'이며 '무산계급 계급조직의 최고형식'이라고 규정한 9대, 10대, 11대 당장은 물론이거니와, '공인계급의 선진부대'라고 규정한 8대당장과도 비교된다. 즉 과거의 당장은 모두 계급정당으로서 공산당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12대당장의 경우는 계급의 이익과 함께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전민성(全民性)'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③ 중국 공산당 개방: 공산당을 개방하려는 노력은 당원자격규정(제1장 제1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9대, 10대, 그리고 11대의 당장은 모두 당원자격을 '만 18세 이상의 중국공인, 빈농, 중하층농민, 혁명군인과 기타 혁명분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2대 당장은 '만 18세 이상의 중국공인, 농민, 군인, 지식분자와 기타 혁명분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계층에게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특히 '지식분자'를 명시함으로써, 지식분자가 공인계급의 일부분이라는 개혁파의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

④ 중국 공산당의 영도: 12대당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대한 규정이다. 12대 당장은 이른바 등소평이 제기한 4항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산당이 '영도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있지만, 과거의 당장과는 달리 당의 영도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12대 당장에서는 '당의 일원화 영도'를 선언한 10대 당장의 규정과 '당의 절대영도'에 관한 11대당장의 규정을 삭제하고, 당의 영도는 모든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 사상, 그리고 조직의 영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또한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었다

⑤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12대 당장에 의하면 당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경제 및 문화조직과 인민단체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당외의 대중조직과의 친밀합작(親密合作)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정불분( 政不分)'과 '이당대정(以 代政)'의 현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12대 당장의 규정은 당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명확히 하고, 당과 국가 및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사회주의민주'라는 원칙에서 재조정하려고 했다
 
⑥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체제: 12대 당장은 1956년의 8대 당장과 마찬가지로 당내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숭배와 개인독재를 배격하였다. 즉, 12대 당장은 민주집중제를 강조하는 동시에(제2장 제10조), 또한 "직무가 높거나 낮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당원이라도 중대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지도자도 개인독단을 실행해서도 안되고 개인이 조직을 능가할 수도 없다"(제2장 제16조)고 규정하면서 집단지도체제와 개인의 책임제를 서로 결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⑦ 임기제와 은퇴제 도입:
12대 당장은 각급 간부들의 '종신제'를 부정하는 개혁파의 방침을 명문화하였다. 비록 개혁파가 주장한 것처럼 간부의 임기와 연령제한을 명시하지 못했지만 12대 당장 제37조는 간부의 종신제를 부정하고, '연령과 건강상태가 업무를 계속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간부들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이직하거나 퇴직 또는 휴직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세대교체의 길을 열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대 당장은 9대, 10대, 11대당장에 반영된 좌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1956년 8대당장의 형식과 정신을 재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역할과 기능의 체계화와 당영도에 대한 규범화, 그리고 당내민주주의와 간부제도의 개선 등을 강조함으로써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 추진되고 있던 체제개혁의 노력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III. 12대 당장과 중앙당 기구의 정비

- 12대 당장에서 개혁파는 문화혁명으로 폐지되었거나, 또는 와해되었던 중앙과 지방당의 조직체계를 재정하고, 권력집중과 관료주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체제개혁의 의지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특히, 12대 당장은 중앙당 조직의 체계화·제도화를 강조하였다. 12대 당장에 규정된 중앙당의 조직구조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12대 당장 이후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중앙 당 기본 구조 :
                          http://www.suh-china.com/image/party.gif


① 전국대표대회: 명목상의 최고의결기구

- 12대 당장은 매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당의 주요기관의 보고를 청취하며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중요 당 기구에 대한 선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대 당장에 따르면, 전국대표대회는 중앙위원회, 중앙고문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12대 당장 제3장 제18조, 제19조).

-전국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대표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표의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당원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전국대표대회 대의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 역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인민일보 문건자료: 
 (http://www.peopledaily.com.cn/GB/shizheng/252/5089/index.html)

* 창당 이후 1997년 15차 전당대회까지 당원과 당대표 수, 그리고 당 대표자의 성명등 당기구에 대한 기초 자료는 [수업자료] 참조 :  http://www.eastasianstudies.org/archives2/CCP Congress.html 

  

② 중앙위원회: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

- 전국대표대회가 폐회기간 중에 중앙위원회가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공작을 영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12대 당장, 제3장 제20조).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고문위원회도 모두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지만, 당무의 실질적인 최고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위원회는 당 경력 5년 이상인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적어도 매년 1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위원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중앙위원회의 규모  (1956-2002)  


-- ---------------------------------------------------------------------------------------
                  8전대회 9전대회 10전대회 11전대회 12전대회 13전대회  14전대회  15전대회  16전대회
                   (1956)  (1969)    (1973)     (1977)    (1982)      (1987)      (1992)     (1997)    (2002)
    ---------------------------------------------------------------------------------------
     정 위 원      97      170       195          201        210          175         189          193        198
     후보위원     73      109       124          132        138          110         130          151        158
    -------------------------------------------------------------------------------------
     합   계       170      279       319          333        348          285         319          344        356
    ------------------------------------------------------------------ -------------------

- 이와 같이 중앙위원회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앙위원회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정치국과 정치국 상임위원회, 그리고 서기국등 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주요 당과 국가기구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 엘리트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 중앙위원회가 폐회중에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해서 행사된다. 따라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규모(195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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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전대회 9전대회 10전대회 11전대회 12전대회 13전대회  14전대회  15전대회 16전대회
                      (1956)    (1969)  (1973)    (1977)      (1982)     (1987)     (1992)    (1997)      (2002)
--------------------------------------------------------------------------------------------
정치국 상무위원    6         5          9            5           6             5             7           7             9
--------------------------------------------------------------------------------------------
정치국 정위원     17        21          21         23          25           17            20          22           24
후 보  위  원        6          4           4           3           3             1              2           2             1
-------------------------------------------------------------------------------------------
  합      계          23         25         25          26          28           18             22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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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국 정위원과 후보위원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등은 모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에 의한 선거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④ 중앙 서기처: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

-중앙위원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로 설치 운영되었던 중앙서기처는 문화혁명당시 폐지되었다가 1980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1982년 당장은 당 중앙의 일상적 사무기구로 성격을 규정했지만, 1987년 당장 개정을 통해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당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 중앙 서기처의 업무를 전담 지휘하는 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제의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되며, 서기처 서기의 규모는 1982년 12기 중앙위원회에서는 9명의 서기와 2명의 후보서기가 선출되었고, 1987년 13기 중앙위원회에서는 4명의 서기와 1명의 후보서기가 선출되고, 1992년의 14기 중앙위원회에서는 4명이 선임되고, 1994년에 2명이 증원되었으며, 1997년 15기 중앙위원회에서는 7명의 서기가 선임되었다.

- 중앙서기처에는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중앙대외연락부등 25개 이상의 각종 실무전담 부서가 있다.

  ⑤ 당 주석제 폐지와 총서기제 부활

- 당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12대 당장은 중앙위원회 주석과 부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제를 부활하였다.

*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체제는 창당이후 총서기제에서 당 주석제로, 그리고 다시 총서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았다.  1921년 창당대회 이후 1935년 遵義會議까지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총서기 중심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35년 遵義會議이후 당의 최고권한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이양되었으며, 1937년에 모택동이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주석으로 선출된 이후 1976년에 사망할 때까지  당의 최고지도체제는 당주석제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당 주석제가 폐지되고 당 총서기제가 다시 부활되었다.

- 12대 당장은 당 주석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총서기에게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주관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총서기는 1980년에 부활된 중앙 서기처의 총서기인 동시에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는 당대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⑥ 중앙군사위원회 : 인민무장역량의 최고 통수권 보유

- 당 중앙의 군사지도기구로서 인민 무장역량의 최고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과 부주석, 위원등으로 구성되고, 주석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12대 당장에 의하면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과 부주석, 위원들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은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 1935년의 遵義會議 이후 모택동은 1976년에 사망할 때까지 당 중앙위원회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했다. 그후 華國鋒에 의하여 승계 되었다가 1981년 6월에 개최된 11기 6중전회에서 華國鋒이 사임하고 鄧小平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하였고,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江澤民이 등장, 당의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직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2대 당장에 의하면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인민해방군 내의 당 조직을 통해, 군대 내에서 당의 공작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특히, 중앙군사위원회의 예하기관인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를 통하여 군부내에서의 정치공작을 책임진다.

* 그러나 1982년의 헌법은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행정부인 국무원 내에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의 통수권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에게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중국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가 아니라 국가의 군대가 되었으며,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주로 군의 정치와 사상지도를 관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기구의 기능과 권한이 아직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과 국가 중앙군사위원이 상호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구별은 현재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⑦ 중앙기율검사위원회:

- 당의 기율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전문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문화혁명기간 동안에 폐기되었던 중앙 감찰위원회를 대치하는 중앙기구이다. 

* 모택동이 사망하고, 문화혁명 4인방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개혁파는 먼저 당원과 간부에 대한 기율을 강화하고 당조직을 정돈하기 위해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개혁 개방의 노선전환을 선언한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陳雲을 제1서기로 하는 총 10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 12대 당장에 의하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과거의 감찰위원회와는 달리 준 독립적인 지방조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의의 집행을 검사'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⑧ 중앙고문위원회 : 한시적 기구

- 중앙고문위원회는 당 간부들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 12차 당대회 당시 설치하여 1992년 14차 당 대회 직전까지 운영되었던 일종의 '과도적 한시 기구'이다. 

* 12대 당장에 의하면 중앙고문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조수(助手)와 참모(參謀)'의 기능을 하며, '40년 이상의 당원경력을 가졌고, 당에 대한 공헌이 크고 풍부한 영도 공작의 경험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고, 중앙고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중앙고문위원회의 부주임은 중앙정치국 전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1982년 12전 대회에서 총 172명의 중앙고문위원이 선출되었으며, 등소평이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으로 선출되어 약 10년간 운영했지만,  간부의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된 1992년 14차 당 대회에서 폐지되었다.

IV. 개혁개방시대의 중국공산당: 12대 이후 당장 변화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82년 당장은 개혁개방시대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기능, 조직을 규정한 기본 문건이고, 지금까지 1982년 당장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부분적인 당장 개정 작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①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의 개정:

- 총 10개 조항에 걸쳐 82년 당장에 대해 부분적인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치개혁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즉,  (1) 각급 당 당대표 대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차액선거를 도입 실시하는 문제와 당내 민주집중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조문 수정 (제 11, 16, 19조 수정); (2) 중앙 서기처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전담 부서라는 점을 명기한 21조에 대한 수정; (3) 간부들의 세대교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조문 수정 (21, 22, 43조 수정); (4) 당. 정분리등 당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체제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부서등에서 당조 및 당위원회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분 개정 (33, 46, 48조 수정) 등이 추진되었다.

②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의 개정:

- 천안문사태이후 정치적 상황에서 鄧小平이 제기했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이론을 당장에 명기하는 내용의 부분적 자구수정 및 보완작업이 추진되었다.

③ 1997년 15차 당대회에서의 개정:

-鄧小平이 사망이후 개최된 15차 당 대회에서 이른바 鄧小平理論을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과 같은 반열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선언하는 내용의 부분적 수정작업이 진행되었다.

④ 2002년 11월에 개최된 16차 당대회에서의 당장 개정:

- 江澤民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지도부가 교체될 것으로 알려진 2002년의 16차 당대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江澤民은 이른바 '3개 대표론'을 제기하면서 당의 변화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즉, 2000년 2월 江澤民은 새로운 시대에 중국공산당은 (1) 가장 선진적인 사회생산력, (2) 가장 선진적 문화를 대표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3) 가장 광범위한 인민들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른바 '3개 대표론'을 제기함으로써, 계급정당의 한계를 넘어서 전 인민의 정당임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계층들도 당에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江澤民은 2001년 7월 1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다시 한번 '3개 대표론'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중국의 신생 자본가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영기업가들에게도 당원자격을 개방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이와같이 '3개 대표론'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 9월 26일 폐막된 15기 6중전회 (15기 전국대표대회 제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쩌민의 '3개 대표론'과 사영기업인들도에게 당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7.1 연설'을 '맑스주의의 강령성 문건 (綱領性文獻)이라고 높이 평가함으로서 중국공산당은 2002년 11월에 개최될 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당의 총강에 포함시키고,  당장을 개정하여  다시 한번 중국공산당의 변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같은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2002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6차 전당대회에서 당장에 대한 부분 수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당장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이 당의 지도 이념으로 공식 명기되었다. 따라서 당장에서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이론, 그리고 '3개대표'라는 중요한 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고 명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성격 변화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당장 총강에서 '중국 공산당은 공인계급의 선봉대'라는 전통적인 계급정당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라고 선언함으로써, 전인민의 정당, 국민의 정당의 성격을 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셋째, 사영기업인등 새로운 계층에 대한 당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번에 당장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당원 자격규정인데, 여기서 당원 자격으로 '18세 이상의 중국의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분자, 그리고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의 당장에서는 기타 혁명분자라는 표현을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라고 수정 표현함으로써 사영기업인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개방하였다.

* 이와같은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 16차 당대회에서 선출한 16기 중앙위원회에는 일부 민간기업인들이 진출하였다. 총 356명의 16기 중앙위원중에서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는 중앙위원 1명 , 후보위원 9명이 대표되었다.

* 참고자료--2002년 11월 14일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수정 당장 전문:

* 중문 (http://www.peopledaily.com.cn/GB/shizheng/16/20021118/868961.html)
* 영문 (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211/18/eng20021118_107013.shtml )

* 16대 비서처 책임자의 공산당 당장 수정안에 대한 기자 회견문 전문 (중문 )  http://www.peopledaily.com.cn/GB/shizheng/19/20021118/869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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